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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20 12:28
野, '국정화 금지법' 발의…"민주주의적 다원성에 배치"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461  

<20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연가투쟁 전국교사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국정화 철회', '박근혜 퇴진' 등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행진을 하고 있다. 2015.11.2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교문위 야당 간사 김태년 의원 등 야당 의원 11명 발의


중·고등학교에서 국정화 역사교과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국정화 금지법'이 20일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 등 야당 의원 11명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를 제외한 학교에서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저작권을 갖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지 못하게 현행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민주주의적 다원성에 배치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학생들의 지적·창조적 역량 함양을 저해한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국정화 금지법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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