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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09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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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 靑민정수석 '항명'사퇴 전말…생중계된 초유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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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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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청와대 문건유출 현안보고 도중 머리를 만지고 있다. 2015.1.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출석 지시 받자 불출석 및 사퇴 의사 밝힌 듯…김기춘 "해임 건의할 것"
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자진 사퇴라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돌발 사태가 발생했다.
여야가 김 수석의 운영위 출석에 합의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김 수석의 출석을 지시했으나 이를 어기고 사퇴를 표명한 것이다.
이날 오전 내내 김 수석의 출석 문제를 놓고 공방이 오갔던 운영위 전체회의는 오후 내내 김 수석 돌발 사퇴라는 악재로 정회를 반복하는 등 파행 운영됐다.
여야의 말을 종합해 보면 김 수석의 항명사태는 이날 점심 시간을 전후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3일 전부터 김 수석의 출석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이날 김 수석을 상대로 한 질문자를 6명으로 한정하는 등 김 수석의 출석을 준비했다고 한다.
여야는 이날 출석한 김 비서실장에게 김 수석의 출석을 공식 통보했고, 실제로 여야는 김 수석의 출석을 확신하고 있었다.
정확한 시점까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으나 점심 시간을 즈음해 김 수석의 불출석 의사가 김 비서실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전 합의에서) 주질의가 끝나면 김 민정수석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자고 했고 비서실장도 그러기로 했다"며 "그런데 점심을 먹고 들어오니 김 민정수석이 안오려고 한다고 김 비서실장이 얘기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 비서실장이 이날 점심 식사 후 김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있는 앞에서 김 수석의 출석을 거듭 지시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김 비서실장이 오후 회의 속개 전 여야 원내지도부를 만나 김 수석의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 수석은 김 비서실장에게 거듭 출석 지시를 받는 과정에서 사의를 표명했을 가능성이 크다.
김 비서실장도 이날 오후 속개된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김 민정수석에게 출석하도록 제가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행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의 불출석 및 사퇴 의사가 전달되자 여야도 즉각 발끈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수석의 출석 거부와 관련, "사퇴 의사를 갖고 있더라도 후임자가 정상업무를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라고 유감을 표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청와대에서 즉각적으로 파면해야 한다"며 "국민요구를 무시한 것에 대해 김기춘 비서실장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즉각적으로 대통령에게 파면을 건의해야하고 국회서도 그 정도의 결의는 채택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비서실장은 "엄중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 사표를 받고 해임하도록 건의하겠다"며 "공직자로서의 자세문제가 있다고 보고 인사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최강의 문책인 해임을 건의하겠다는 김 실장 발언으로 미뤄 김 수석 불출석은 사실상 항명으로 간주됐다.
이후 청와대에서도 공식적으로 "김 수석의 해임을 건의하는 등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국회 출석 요구는 정치공세로, 정치공세에 굴복해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출석하지 않겠다"는 김 수석의 사의 표명 이유를 공개했다.
이러한 전말은 사실상 국회TV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김 비서실장은 사태가 어느 정도 흐른뒤 여야가 청와대 민정수석의 운영위 출석에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현했다.
김 비서실장은 "가급적 국회에서는 그 동안 25년간 특별한 경우 3~4회를 제외하고 민정수석 불출석을 관례상 용인해왔다"며 "19대 국회에서도 운영위, 세월호 국정조사, 국정감사, 이런데서도 불출석을 양해해 왔고 앞으로는 민정수석실의 업무특성을 감안해 국회서 관례를 존중해줬음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김 수석이 사퇴를 표명했지만 청문회 등의 방법을 통해 일반 증인으로라도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원내수석부대표는 "자연인이어도 증인채택을 고려하고 있다"며 "민정수석이 한 일 중 (자살한 최모 경위) 회유 의혹도 있기 때문에 본인을 통해 답이 나와야 한다. 여야가 합의하면 강제구인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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