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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2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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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진보판사' 대법원장 후보지명…사법부 개혁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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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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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구성 다양화·사법부의 인권수호·법관 독립 확보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대법원장 후보로 법원내 대표적인 진보성향 판사로 분류되는 김명수(58)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하면서 사법부 개혁에 대한 시동을 걸었다.
문 대통령의 김 후보자 지명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사법부의 인권수호, 법관의 독립성 확보 등 문 대통령의 소신이 반영된 인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검찰개혁과 함께 사법개혁의 또 다른 축인 사법부의 개혁에 대한 의지를 이번 인사를 통해 강하게 천명한 것으로 읽힌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김 후보자 지명 배경과 관련, "김 후보자는 인권수호를 사명으로 삼아온 법관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배려하는 한편 대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기틀을 다진 초대 회장으로서 국제연합이 펴낸 인권편람의 번역서를 출간하고 인권에 관한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법관으로서 인권을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김 후보자는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법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갖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해 실행했으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와 신뢰를 증진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를 종합해보면 문 대통령이 그간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이 '보수화'됐다는 평가가 많았던 만큼 대표적 진보성향 판사인 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꾀하는 한편, 사법부가 인권수호에 앞장서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김 후보자가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그 후신이자 최근 판사들의 사법부 개혁 움직임을 주도했던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초대회장을 지냈다는 점에서 법관 독립성 확보 및 사법행정의 민주화 등에 대한 개혁 작업에도 속도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지난 3월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에 대해 일선 판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려다 법원행정처 측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촉발시킨 법원 내 연구모임이다. 사법행정권남용 사태는 현재 판사들을 중심으로 사법부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의 계기가 됐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도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으로, 사법부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온 인물이다. 청와대는 김 비서관 발탁 당시에도 "대법원장 권한분산, 법관 독립성 등을 주장하는 등 사법제도개혁에 대한 의지가 남다르다는 여론이 반영됐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후보자 지명이 문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 천명으로 해석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정말 더 좋은 후보자를 찾기 위한 시간과 고뇌가 깊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 김 후보자 같은 분을 지명한 것은 해석이 돼도 무방하겠다는 생각"이라며 "여러 가지 개혁조치를 해나가야 하는 것은 이 정부가 감당하고 있는 원칙적 과제"라고 말했다.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50대이자 양승태 현 대법원장보다 13기수 후배인 김 후보자가 발탁되면서 사법부내 대대적인 인적쇄신 요구가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그것(인적쇄신)을 염두에 두고 그 많은 기수를 건너뛸 순 없다. 적합한 인사를 찾기 위한 현실적 어려움과 전문성 및 적합성을 다 고려한 인사"라며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가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지, 그것을 감수하려고 미리 목적하고 건너뛴 것은 아니다"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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