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웃은 방청객에 50만원 과태료…'국정농단' 첫 감치 재판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7-07-17 11:57

재판서 웃은 방청객에 50만원 과태료…'국정농단' 첫 감치 재판

글쓴이 : 시애틀N

우병우 재판서 증인 답변 비웃은 여성에 과태료

'국정농단' 재판 도중 증인의 답변을 소리내서 비웃은 한 방청객에 대해 재판부가 감치 재판을 열고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지금까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재판 중 소란 등으로 퇴정당하는 일은 있었지만 과태료를 물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17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50)에 대한 재판 도중 소란을 일으킨 한 중년 여성 방청객에 대해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결정했다.

법원은 소란 등으로 법정 내 질서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사람에게 20일 이내 감치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감치의 경우 경찰서 유치장이나 교도소·구치소 등에 유치된다.

상황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백모 문화체육관광부 과장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일어났다.

백 과장은 '2015년 1월29일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조사를 받으며 회유나 협박이 없었다고 서명했지 않느냐'는 질문에 "거기서 그렇게 안 쓰면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썼다"고 답했다.

이에 한 중년 여성 방청객이 비웃듯이 소리를 내서 웃는 일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잠시 재판을 중단하고 해당 방청객을 일으켜 세우고는 "무엇이 그렇게 웃깁니까, 증인이 지금 답변하고 있는데 그렇게 비웃듯이 소리내서 웃습니까"라고 꾸짖은 뒤 감치재판을 예고했다.

잠시 휴정 후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당 방청객은 법정에 서서 '왜 웃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방청객은 "정숙해야 하는 걸 알지만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와 순간 손가락을 깨물기도 했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감치 대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달 29일 재판 도중 한 방청객이 증인으로 나온 장시호씨(38)를 향해 "똑바로 살라"고 외치자 즉시 퇴정시키면서 앞으로 해당 재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당시 재판부는 "다음부터는 허락을 받지 않고 재판 도중 소리를 내는 분은 퇴정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조용히 있을 자신이 없다면 아예 들어오지 말라"고 밝힌 바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810	삼성전자, 애플·인텔 꺾고 세계 1위 '새역사'…비결 '반도체 초…	시애틀N	2017-07-07	1439
21809	파리 테러범 "압데슬람, 브뤼셀 겨냥해 새로운 테러 모의"	시애틀N	2016-03-20	1440
21808	北김정은 "당대회, 사회주의 완성 위한 새로운 이정표"	시애틀N	2016-05-06	1440
21807	부부의 날, 알고 있어도 3명 중 한 명만 선물	시애틀N	2016-05-18	1440
21806	이석수 특감, 우병우 직권남용 등 검찰에 수사의뢰	시애틀N	2016-08-18	1440
21805	문재인 "기필코 정권교체해 박정희 적폐 청산"	시애틀N	2017-01-15	1440
21804	文측근·공신들 잇달아 "물러갑니다"…정권초반 부담덜기	시애틀N	2017-05-16	1440
21803	박지원 "文대통령 4대강 감사 지시 박수 칠 수밖에"	시애틀N	2017-05-22	1440
21802	두테르테 "환경문제 해결 안되면 보라카이 폐쇄할 것"	시애틀N	2018-02-12	1440
21801	힐러리 괌 경선 승리…매직 넘버 카운트다운	시애틀N	2016-05-08	1441
21800	막강 아르헨티나, 개최국 미국 4-0 완파… 코파 결승 진출	시애틀N	2016-06-22	1441
21799	더민주 당권구도 여전히 안갯속…'제3주자' 누구?	시애틀N	2016-07-09	1441
21798	"英핵기밀 빼오라는 北지시 압박에 태영호 탈북 결심"	시애틀N	2016-10-16	1441
21797	한국인 기대수명 82.1세…여자, 남자보다 6.2년 더 산다	시애틀N	2016-12-02	1441
21796	"트럼프, 취임직후 푸틴과 아이슬란드서 회담"	시애틀N	2017-01-15	1441
21795	'운전기사 갑질' 정주영 손자 정일선 사장 벌금 300만원	시애틀N	2017-02-01	1441
21794	최순실 운전사 "崔가 PC 없애라 지시해 망치로 부쉈다"	시애틀N	2017-05-08	1441
21793	반기문 전 총장 "文 대통령 북핵 대응 아주 시의적절"	시애틀N	2017-07-06	1441
21792	국방부 "송영무 장관, 정치권 인사와 UAE건 논의한 적 없어"	시애틀N	2018-01-05	1441
21791	정경심 변호인단 "檢 공소장,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그림"	시애틀N	2019-11-12	1441
21790	IMF "중국발 글로벌 파급효과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	시애틀N	2016-04-04	1442
21789	조국 "김수민, 총기획자 아닐 것…프로의 솜씨"	시애틀N	2016-06-13	1442
21788	佛북부 루앙 술집 폭발…13명 사망·6명 부상	시애틀N	2016-08-06	1442
21787	安 "내년겨울 새시대 여는 아침 맞고파" 대선출마 공식화	시애틀N	2016-08-28	1442
21786	檢 '스폰서검사' 압수수색 또 허탕…휴대전화 못찾아	시애틀N	2016-09-21	1442
21785	안희정 "민주당 대선후보 내가 제일 적격"…이재명 우회 비판	시애틀N	2016-12-12	1442
21784	이헌재 전 부총리 "한국 경제, 난관 봉착…4차 산업혁명이 돌파구"	시애틀N	2017-01-09	1442
21783	[그래픽]최순실 의혹 제기부터 박근혜 전대통령 구속까지	시애틀N	2017-03-30	1442
21782	FOMC 의사록 "금리인상 전 강력한 지표 더 필요 의견"	시애틀N	2015-07-08	1443
21781	'성완종 리스트' 첫 재판서 검-변 신경전…이완구 혐의 부인	시애틀N	2015-07-22	1443
21780	아내 살해하고 사체와 8개월 생활 40대, 항소심서 징역↑	시애틀N	2016-05-28	1443
21779	"美 연준 올해 '2차례' 금리 올린다…BRICs를 보라"	시애틀N	2016-08-26	1443
21778	UN "北 홍수 피해, 50~60년만에 최악…종합대책 마련 권고"	시애틀N	2016-09-17	1443
21777	靑, 禹 수석 교체설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느닷없어"	시애틀N	2016-10-17	1443
21776	'미국인들의 축제' 슈퍼볼, 反트럼프로 물들다	시애틀N	2017-02-06	1443
21775	D-18 특검의 역습…朴·靑 '무한 몽니'에 강공 전환	시애틀N	2017-02-10	1443
21774	5·18민주묘지 10만명 참배…추모 열기 고조	시애틀N	2017-05-14	1443
21773	트럼프, 불법이민자 잡는 '인종차별 경찰관'…"사면"	시애틀N	2017-08-26	1443
21772	국민의당 "DJ 노벨상 취소 공작＝국격 훼손 사건…엄벌해야"	시애틀N	2017-10-21	1443
21771	아베가 선거서 이겼다…'전쟁가능 나라' 한걸음 앞으로	시애틀N	2017-10-23	1443
21770	文대통령 "日 위안부문제 '끝났다' 말해선 안돼…역사 기억해야"	시애틀N	2018-03-01	1443
21769	영국은 어디로…브렉시트 3년만에 '다시 원점'	시애틀N	2019-03-30	1443
21768	무안 조금나루 마을 '수호신' 400년 팽나무 압류…왜?	시애틀N	2020-03-21	1443
21767	KAIST, 뇌 구조 정확히 볼 수 있는 3차원 분석기술 개발	시애틀N	2020-06-07	1443
21766	[PGA] 체면 구긴 우즈, 9년 만에 US오픈 컷 탈락	시애틀N	2015-06-19	1444
21765	캐나다 중고교에서 총격…5명 사망 2명 부상	시애틀N	2016-01-23	1444
21764	국민의당 '3두' 安-金-千 갈등봉합 어떻게…최재천이 열쇠?	시애틀N	2016-02-17	1444
21763	"머리숙여..." '갑질 논란'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 서면사과	시애틀N	2016-04-08	1444
21762	'총선 순풍' 文·安, 대선주자 지지도 1·2위…김무성 4위	시애틀N	2016-04-18	1444
21761	"이미 시장은 힐러리勝 반영…트럼프 당선시 큰 충격"	시애틀N	2016-11-08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