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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으로 넘어가 대량의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제조하고 반북(反北) 인사들을 암살하려 한 남성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2) 방모씨(68) 황모씨(56)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9년, 징역 7년,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공동으로 추징금 41억 7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북학공작원의 지시를 받고 1998년 ~2000년 북중 접경지역을 통해 밀입북해 북한 공작조직시설에서 필로폰 70㎏을 제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와 황씨는 2004년 4월 ~ 2013년 5월 10여년 동안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등 반북활동 인사 3명에 대한 암살을 시도하고 도시가스저장소 및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한 정보를 북한공작원에게 넘겨준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김씨 등이 제조된 필로폰 중 25㎏을 북한에 넘겼고 판매대금은 대남공작 등 불법정인 행위에 대한 자금으로 사용됐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며 “김씨 등의 범행 내용이 대단히 무겁다”고 밝혔다. 

1․2심 재판부는 그러면서 "김씨 등이 북한에서 제조한 필로폰 가운데 자신들의 몫으로 받은 필로폰을 중국 공안에 압수당했고 해당 필로폰이 국내로 유입됐다는 증거도 없다"며 "실제로 얻은 이익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해 범행의 전모를 밝히는 데 도움을 준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1․2심 재판부는 김씨의 국가보안법상 편의 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북한공작원에게 넘겨준 기기 중 체지방측정기, 안마기 등은 국가보안법이 규제하고자 하는 반국가활동에 해당하는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황씨의 북한이탈 인사 암살시도 혐의에 대해서도 "암살을 준비하는 등 지시를 실천할 의사가 없었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씨 등에 대한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