므누신
장관 트위터 통해 PPP 시행규칙 발표
은행들
준비기간 필요해 다음주중 시작할 듯
금융기관
반발로 금리 0.5%에서 1%로 상향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연방 의회가 결정한 2.2조달러 코로나19 경기부양법안(CARES Act) 가운데 3490억달러 규모의 스몰비즈니스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 융자가 3일부터 시작된다.
스티븐
므누신 장관은 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PPP 시행 규칙(링크)을 공개하고 “3일부터
각 지역 은행에서 대출 프로그램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선 은행들도 대출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대출은 다음 주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프로그램은 500명 이하 직원을 둔 중소기업에 최대 2,000만달러까지 저리로
융자해주는 것으로 연방 중소기업청(SBA)이 보증하는 형식이다.
스몰 비즈니스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기존 고용을 유지하거나 이미 해고한 직원들을 재고용해야 하며 임금과 유급휴가, 모기지, 렌트 등에 쓰인 돈은 갚을 필요가 없이 전액 탕감된다.
재무부는
이 프로그램의 대출 금리를 0.5%로 정했지만 일선 은행들이 “금리가
너무 낮다”고 반발하자 1%로 인상했다.
PPP와 함께 스몰 비즈니스들에게 도움이 되는 융자는 긴급재난융자(EIDLㆍEconomic Injury Disaster Loan)이
있다.
EIDL은 20만
달러까지 무담보 대출이 가능하며 특히 선급금(advance)으로 최대1만달러까지 그냥 준다.
이 자금은 직원 봉급이나 유급휴가, 렌트, 모기지, 외상대금
지불 등에 사용할 경우 상환이 면제되는 방식이다. 선급급은 직원 1인당 1,000달러여서 직원 10명이 넘는 업체만 1만달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선급금은 EIDL 승인이 거부돼 융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SBA가 정한
용도에 따라 사용했다면 상환이 면제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비즈니스를 문닫으면서 렌트 유예도 받고, 직원들에
대한 부분 실업수당도 신청한 업주들은 이 융자를 신청하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갚지 않아도 되는 융자처럼 인식돼 있지만 비즈니스를 계속 유지해나갈 생각이라면 다른 경기부양 혜택을 고려할
때 그리 매력적이지 않은 융자라는 것이다.
특히 비즈니스를
운영할 마음이 없으면서 공짜라는 인식에 이 융자를 신청했다가는 나중에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