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소녀를 성폭행 한 50대 교사에게 30일 실형을 선고한 몬태나주의 지방법원의 판사가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빌링스의 지방법원 G. 토드 바흐 판사(사진)는 지난 26일 빌링스 고등학교의 전 교사 스테이시 램볼드(54)에게 15년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이 가운데 14년 11개월의 형량을 유예키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램볼드는 당시 14세였던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0일 실형이라는 터무니 없는 형량을 받게 됐다.
램볼드는 성범죄자 교화 프로그램을 이수하기로 검찰과의 양형 거래를 해 형량의 대부분을 유예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램볼드의 형량 소식이 전해지자 빌링스 주민들은 바흐 판사의 해임을 요구하며 이 터무니 없는 형량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터무니 없는 형량도 문제이지만 바흐 판사가 형량 선고공판에서 “피해자에게도 피의자와 동일한 책임이 있다” 는 식의 발언을 했던 점에 주민들의 분노는 멈추지 않고 있다.
바흐 판사는 "14세의 피해자가 신체적으로 매우 발육되어 있었고 성폭행을 한 교사와 마찬가지로 충분히 상황을 통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램볼드는 지난 2008년 10월 당시 14세였던 피해자 체리스 모랄레즈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었고 두 사람의 관계가 드러난 후 수사가 진행되면서 모랄레즈는 2010년 16세의 나이로 자살을 선택하기에 이르렀다.
모랄레즈의 어머니 아울리아 핸론은 "운전 면허도 허용되지 않는 어린 나이였다"며 "그러나 바흐 판사는 내 딸의 신체적 발육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성폭행을 당해도 괜찮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바흐 판사는 빌링스 주민 8,500여명이 해임안에 서명하는 등 거센 반발이 일자 27일 즉각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바흐 판사는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 나 자신도 모르겠다”며 “멍청하고 바보스러운 언급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형량 선고에 앞서 밝힌 내 의견은 모든 여성들을 비하하는 발언이었으며 나의 믿음과 어긋나고 형량선고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발언이었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으나 빌링스 주민들을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옐로우스톤 카운티 법원에서 바흐 판사의 해임을 요구하는 시위를 계획 중인 주민들은 만약 바흐 판사가 자의로 물러나지 않을 경우 2014년 선거에서 바흐 판사 낙선 운동까지 벌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