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UW 북소리-열린사회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일까?
시애틀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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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김범수 교수, 15일 UW 북소리서 토론 예정
온라인 공간을 포함해 ‘열린 사회’라고 할 수 있는 현대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일까?
박
교수는 이 책에서 ▲허위 사실 ▲모욕적 언사 ▲인터넷 악플 등도 100%는 아니지만 표현의 자유로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 방송통신 심의위원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박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시절
▲미네르바 사건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광우병 보도 등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3대 사례로 뽑았다.
이에
반해 김 교수는 표현의 자유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중요한 가치임에는 틀림없다고 전제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제한이 있어야 한다”며 박 교수와 다른 견해를 이번 북소리에서 밝힐 예정이다.
그는 이날 토마스 홉스, 존 로크,
존 스튜어트 밀 등 철학자나 정치사상가들이 밝혔던 표현과 통신의 자유에 대한 견해를 소개하고 이와 견주어 자신의 입장도 밝힌다.
김
교수는 “현대사회에서 명백하고 임박한 위험이 없다면, 그리고
타인의 인격이나 재산권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인종적 편견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돼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인종적 편견을 드러내는 표현은 제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이 같은 개인적인 생각의 기준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