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가수 정준영씨(30)가 여자친구를 불법촬영한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당시 담당 경찰과 정씨의 변호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씨의 사건을 맡았던 당시 서울 성동경찰서 팀장 오모 경위(54)를 정씨의 휴대폰을 압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의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허위로 보고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게 만든 혐의(직무유기 공동정범·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로 12일 검찰에 넘겼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당시 정씨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임모씨(42)를 정씨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서 '휴대폰을 분실했다'고 허위 확인서를 제출한 혐의(직무유기 공동정범·증거은닉)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지난 3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정씨의 2016년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임씨가 경찰에 초기화된 휴대폰을 제출한 데 대해서는 증거인멸을 임씨가 직접 시도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증거인멸 부분은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오 경위는 정씨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상관인 계장과 과장이 '동영상을 확보해야 하니 휴대폰을 압수하라'고 지시했음에도 임씨와 휴대폰을 잃어버린 것으로 하자고 작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경위는 "정씨가 혐의를 시인했고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거짓 보고를 한 뒤 수사 시작 17일 만에 사건을 기소의견 송치했다.
오 경위는 휴대폰이 분실됐으므로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입증하기 위해 휴대폰 포렌식 업체에 '데이터 복원불가'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업체가 이를 거부하자 그는 포렌식업체 의뢰서에서 '1~4시간 만에 휴대폰 출고가 가능하고 데이터는 평균 24시간 만에 복구 완료된다'고 쓰인 부분을 가린 채 수사보고서에 첨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도 오 경위와 말을 맞춰 '휴대폰을 분실해 데이터를 복원할 수 없다'는 변호인 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했다. 또 정씨가 기소의견 송치된 2016년 8월23일 이후 올해 3월10일까지 정씨의 휴대폰을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통상 3~4개월이 걸리는 성범죄 관련 수사는 17일 만에 부실하게 끝나게 됐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오 경위와 임씨는 서로 만난 적이 없다고 했지만 경찰이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팀원 1명과 함께 한정식집에서 5만3000원짜리 식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그밖의 관계자들을 확인하고 피의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및 차량을 10회 정도 압수수색했지만 추가로 접대를 받은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경찰은 오 경위와 임씨가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데 개입했다고 판단했으면서도 오 경위의 동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경찰은 오 경위가 "연예인이 관련된 사건이라 주위의 관심이 커서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부실수사 동기를 설명할 만한 유착 정황도 찾지 못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오 경위는 임씨에게 '휴대폰을 분실한 것으로 쉽게 가자'고 먼저 제안했다는 진술을 했지만 임씨는 이 같은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경위는 임씨에게 이 같은 제안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도 자신은 '정씨가 자백했다'는 내용을 근거로 그를 기소의견 송치했기 때문에 혐의는 없는 것이라고 부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