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형사처벌될 가능성 크다"
신문펌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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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소셜시큐리티 번호 등 신분을 도용하는 방식으로
불법적으로 취업하고 있다”
“신분 도용으로 인해 많은 미국인들이 일상에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HSI(국토안보수사국)는 이 업체측이 이날 체포된 이민자들의 신분 도용 사실을 알면서도
HSI(국토안보수사국)는 이 업체측이 이날 체포된 이민자들의 신분 도용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을 불법 고용한 것으로 보고 있어 고용주가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펌글출처: 미주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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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를 고의적으로 고용한 기업은 불공정 경쟁을 통해 이득을 창출한 것이고 이는
경쟁 업체에도 피해를 끼치는 행위"
"불법 체류자 고용은 곧 미국 시민과 합법 신분 노동자의 일자리와 기회를 빼앗는 것으로
단속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 조회장을 포함한 경영진에 대한 처벌 여부도 관건.
....... 조회장을 포함한 경영진에 대한 처벌 여부도 관건.
일반적으로 불법 고용 사실이나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고용주에게는 형사 기소,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집중.
펌글 출처: 미주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