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의 3차 담화는 저열한 꼼수
卞良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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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후보 당시 20개의 공약과 672개의 세부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들은 <세상을 바꾸는 약속>이라는 정책 공약집으로 간행되기도 했다.
이 공약집 간행 내용물은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슬로건이었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 후 4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이뤄지는 나라가 아닌
"최순실과 정유라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로 만들다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사태 파
문으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5차 촛불집회가 11월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과
일대 도로에서 시민, 노동자, 학생 등 150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촛불집회는 서울뿐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전국 56개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열렸다. 이날 서울에 첫눈이 내린 혹한의 날씨에 모인 헌정 사상 최대 인
파는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국민들은 주권자의 힘을 과시했다.
법원은 청와대 앞 200m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오후 5시 30분까지만 행진을 허용
했다. 6차 촛불집회부터는 청와대 게이트 앞에서 "박근혜 퇴진" 구호를 외칠 수 있도
록 허용해야 한다.
11월 27일 정의당 산하 '미래정치센터'가 발표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관련 경제규
모 및 국민피해액'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피해액은 35조원에 육박했다고 한다.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심각한 이유는 각종 이권 세력들이 국가예산을 전용
한 점과 더불어 대통령과 국가 경제정책팀을 이끄는 청와대 수석이 이번 사건에 관여
했다는 점이다. 경제수석이 경제정책에 힘을 쏟는 대신 대통령의 심부름으로 기업의
팔을 비트는 동안 발생한 경제악화에 대한 책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지금까지 검찰은 박 대통령을 이번 사건의 '주범'이자 '피의자'로 규정한 바 있다.
주요 혐의는 직권남용 공범, 강요죄, 대통령기록관리법 위반, 공무상기밀누설죄 등
혐의가 드러났다. 곧 '뇌물죄' 적용여부도 검토되고 있는 중이다.
박 대통령의 3차 담화문은 '여야 분열 노리는 저열한 꼼수'다. 박 대통령의 2차 담화
이후에도 지지율이 4%까지 추락했고, 5차 촛불집회 서울뿐 아니라 전국 56개 도시에
참가자 최대 인파를 기록하며 퇴진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탄핵을 앞두고 사정라인의 핵심인 법무부 장관은 스스로 물러났고, 전직 국회의장과
총리 등 원로에 이어 친박계 중진들까지 나서 명예퇴진을 공개 거론하는 상황에 몰렸
으며, 친박계 및 비주류 60여 명이 탄핵안에 동참하겠다고 공언했다.
박 대통령은 3차 대국민담화는 탄핵과 특검, 국정조사를 앞두고 전방위로 사퇴 압력
을 받아온 가운데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나왔고 결국 자신의 거취를 국회에 맡기겠다
고 했다.
이번 3차 담화문 내용은 한마디로 박 대통령이 자신의 진퇴를 놓고 여야가 싸우라는
저열한 꼼수로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친박계가 탄핵을 찬성하는 비박계에 대해 조직
적으로 설득하기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친박계가 국민을 위한 국회
의원이라면 대통령 담화에 담긴 지시사항을 그대로 이행해서는 안된다.
박 대통령의 또 하나의 꼼수는 이번 3차 담화에서 진퇴문제를 국회에 떠넘기면서,
여야가 개헌파, 탄핵파 등으로 나누고 분열하게 만들어 탄핵을 피하려는 비열하고
저열한 꼼수로 볼 수 밖에 없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탄핵을 중단 없이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
이며, 국민들은 박 대통령의 저열한 꼼수에 현혹되지 말고 강경한 투쟁 방법으로 '박근
혜'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