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벌써 구속 감인데
卞良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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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국 청와대 대변인이 11월 20일 춘추관에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선 전 청와대 비서관의 범죄 혐의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
관계에 있다는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은 검찰 수사결과가 '환상의 집', '사상누각' 등의 표현까지
써가며 검찰 수사에 전혀 승복할 수 없고, 향후 검찰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
고 입장을 밝혔다. 사실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그 동안 '환상의 집', '사상누각'
같은 정부였는지 국민들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어 '박근혜 퇴진'를 외치며 첫불
집회를 열고 있다.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사법기관의 수사결과를 스스로 부정한 것은 국가의
공적 시스템을 부정하는 행티는 사법부를 부정하고 국민에게 정면도전하는
것이다. 이미 검찰조사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많은 사실 증거와 증언이 나왔다.
그런데도 박근혜는 또 '중립적 특검'의 엄격한 수사에 대비하겠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또다시 시간을 끌면서 특검에 자신을 옹호해줄 사람을 임명할 수도
있다고 착각이라도 하는 모양이다.
국민은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죄를 명하기 위해 자신이 임명한 검찰과
도 싸우는 '피의자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박 대통령은 더 이상 헌법을 유린하지 말고, 또 국민을 향한 전면도전을 계속할
경우 국민들이 강경한 투쟁으로 그 자리에서 끌어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