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중국은행 이용해 대북제재 우회…실효 의문"

16-03-09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중국의 은행을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북제재에 있어서 중국의 느슨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달 초 채택한 제재안도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P)가 입수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제재를 피하기 위해 중국 대형 은행의 싱가포르 지점을 통해 수천만달러를 송금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해운사 '친포(Chinpo)'는 중국 상업은행인 중국은행(Bank of China)의 싱가포르 지점에 계좌를 두고 북한의 무기 운반 비용과 물건 구입 비용 등을 대신 지불해왔다.

보고서는 친포가 2009년 4월부터 2013년 7월까지 북한 기업들을 대신해 무려 605차례에 걸쳐 총 4000만달러 이상을 송금한 기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친포는 파나마의 한 선사에 7만2000달러 이상을 송금했는데 이는 북한의 무기를 운반하던 창천강호의 파나마 운하 통행비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FP는 전문가 패널이 해당 보고서를 공개하려 했지만 중국측 반대로 2주간 보류되고 있으며 현재 소수의 기자들만 보고서를 접한 상태라고 전했다.

FP는 중국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차단을 위한 글로벌 파워로서의 역할과 예측 불가능한 이웃국 북한에 대한 외교적 큰 형님으로서의 역할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오랜 기간 대북 제재를 회피해온데다 기존 제재안의 이행도 느슨하게 해온 것으로 드러나 새 제재안이 적극적으로 이행될 수 있을 것이냐는 관측통들의 의구심도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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