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8일 오후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들을 발표하고 있다. 2016.3.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해외 130개 식당 수익 사실상 김정은 통치자금…北주민과 접촉 전면차단도
정부가 독자적인 대북제재 방안의 하나로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 및 영리시설의 이용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번 발표에는 북한으로 향하는 '돈줄'의 사소한 통로까지도 전면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은 해외 약 12개국에서 130여개 정도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중국에 있는 식당의 수가 90~100개로 가장 많으며 이외에 러시아와 미얀마, 베트남, 홍콩 등에도 북한 식당이 영업 중이다. 각국에 퍼져 있는 북한 식당이 벌어들이는 수익도 연간 최대 1억 달러 규모로 알려졌다. 특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집권 이후 해외 북한 식당수는 나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정확한 수익은 추정만이 가능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도 해외 북한 식당에 대한 출입 자제령을 내린 바 있다. 이처럼 남북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해외의 북한 식당이 거론되는 이유는 사실상 식당은 물론 영리시설에서 벌어들이는 외화 대부분이 김정은 통치자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결국 김정은의 통치자금으로 흘러간 돈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쓰인다는 점에서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돈줄 죄기'를 한층 더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도 "식당 등 영리기관에서 벌어들인 돈이 결국은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대량 살상무기와 관련한 분야로 들어가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조치는 5·24 조치 중 '북한 주민과의 접촉 제한' 조항을 보다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태 등에 대한 대응으로 발표된 5·24 조치에는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및 입항 금지, 남북교역 및 물품 반출입 금지는 물론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및 북한 주민과의 접촉 제한 등이 포함돼 있다. 남북간의 교역이 전면 중단되면서 사실상 우리 측 국민과 북측 주민의 접촉이 해외 영리 시설 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남북 주민간의 연결 고리를 전면 차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이용을 금지하는 차원이 아니라 단지 '계도' 차원에 머문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해외에 위치한 북한 식당인 데다가 계도 차원에 머물기 때문에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준석 국무조정실장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우리 국민들이 자제를 잘 해줘 실질적으로 해외의 북한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현 형태의 계도 수준으로도 충분히 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