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율관세로 교역국 간 환율차이 상쇄 못 해"
"통화가치 내리기 위한 금리인하 압박 효과없어"
국제통화기금(IMF)이 무역적자 해결을 위해서라면서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인위적인 통화 가치을 떨어뜨리는 건 경제에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외신들은 보고서 내용이 사실상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라고 봤다. AFP통신과 CNBC 등에 따르면 IMF의 기타 고피나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1일(현지시간) 블로그를 통해 올린 공동 보고서에서 상대국의 통화 가치가 낮다며 이를 상쇄하기 위해 고율 관세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을 비판했다.
보고서는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교역 상대국 간의 통화가치 차이를 반드시 상쇄하지는 않는다면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을 그 예로 들었다. 보고서는 "양국의 관세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무역 불균형이 해소될 것 같지는 않다"며 "그 대신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치러야 할 비용만 증가하고 투자를 줄게 할 것이며 전 세계적 공급망을 교란하면서 글로벌 경제성장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는 양국 무역에서 달러화 강세를 만회하기 위해 고안됐지만, 현실에서는 미국의 수입업체와 소비자들만 관세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부정하고 있지만 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또한 보고서는 "자국 통화가치를 약화하려는 어떠한 정책도 실행하기가 어렵고 효과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각국이 통화완화 정책을 써도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보고서는 "중앙은행을 압박해서는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통화정책만으로는 특히 12개월 이내에 지속적이고 큰 폭의 통화 평가절하를 유도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2020 미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화 약세를 위해 연준에 기준금리 인하를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이번 공동 보고서에는 고피나트 이코노미스트 이외에도 IMF 연구원인 구스타보 아들러, 루이스 쿠베두 등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보고서는 현재 세계경제 상황에 대해 관세에 의존하기보다는 재정적자를 줄이고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