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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경제지도자들 "페북 리브라는 위험…도입 이르다"



IT공룡에 '최소 세율'의 디지털세 부과 합의



페이스북이 추진중인 '리브라' 등의 암호화폐가 심각한 위험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요 7개국(G7)이 경고했다. 


18일(현지시간) AFP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파리 근교 샹티에서 열린 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마친 G7 경제지도자들은 암호화폐가 국제통화시스템을 불안정하게 한다면서 아직 도입할 때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최측인 프랑스는 "리브라같은 프로젝트가 통화 주권에 영향을 주고 국제통화시스템의 기능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경제 지도자들은 이날 암호화폐에 대한 예비보고서를 출간하면서 이를 통해 암호화폐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에 사용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보고서는 리브라가 "통화 정책, 금융 안정, 글로벌 결제 시스템에 대한 원활한 기능 및 공공 신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기술이나 금융기업들이 기존의 방대한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신속하게 글로벌 족적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당국이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는 데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G7은 글로벌 IT공룡들에 대한 디지털세 부과 원칙에도 합의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IT업체들에 대한 디지털세 부과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물리적 존재가 없는 활동들 특히 디지털 활동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는데 합의했다"며 "G7 회원들이 이에 대한 원칙에 동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IT공룡들에 대한 세금 부과에 대해 프랑스와 영국 등은 찬성한 반면 미국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이번에도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를 위해서는 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원칙에는 동의했다. 

G7 국가들은 IT기업들에 '최소 수준'의 실효세 부과에 합의했으며 세율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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