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혁 당시 베트남보다 유리…부유·산업화 진전
"北 개방은 매우 천천히 이뤄질 것"이란 견해도
'북한은 베트남의 전철을 따를 수 있을까?'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관계 회복 의지를 나타내면서 북한의 미래, 특히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과 추측이 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중국 모델보다는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베트남 모델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외교전문매체 '더 디플로맷'은 앞서 북한과 중국의 불편한 관계에 주목하며 김 위원장이 중국의 영향력과 미국의 경제 및 군사력 간 균형을 어떻게 추구할 지에 주목하기도 했다. 블룸버그통신의 슐리 렌 칼럼니스트는 북한과 베트남을 비교했을 때, 북한이 개방을 할 경우, 많은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날 북한은 지난 1986년의 베트남과 매우 비슷하다"며 "당시 베트남은 도이모이(Doi Moi·개혁) 정책을 통해 자본주의에 서서히 발을 디뎠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그때의 베트남보다 더 부유하고 더 산업화가 돼 있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2016년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은 310억달러로 추정됐다. 이는 1986년 베트남의 GDP 260억달러를 상회한다. 또 당시 베트남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에 달했던 것에 비해 북한의 농업 비율은 약 20%에 불과하다. 베트남은 개혁 정책 이후 연평균 GDP 증가율이 7%를 기록, 앞선 10년 동안의 평균 성장률 4%를 능가했다. 이런 가운데 베트남은 제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17일(현지시간) '더 디플로맷'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북한이 베트남을 따라가는 데는 많은 장애물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투자은행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이코노미스트 가레스 레더와 크리스탈 탄은 지난 11일 보고서에서 "북한의 천연자원과 지정학적 위치, 낮은 임금이 풍부한 성장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은 맞지만 김 위원장이 베트남 경제 성장 모델을 따라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그들은 "북한의 개방은 매우 천천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는 그들의 비핵화 속도에 맞춰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더라도 외부 투자에 대해 개방할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북한이 베트남 모델을 선호하는 이유는 베트남이 경제 성장을 달성하면서도 권력은 확실히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런던에 위치한 한 컨설팅 업체도 앞선 한국의 금강산 관광 중단과 개성공단 폐쇄 사례 등을 고려해 북한이 개방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매우 신중히' 접근할 것임을 시사했다.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의 올리버 호트햄 기자는 북한 경제 성장의 주요 장애물은 정치와 정보의 통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혁과 개방은 정치 안정성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북한의 자기 중심적인 태도는 신뢰 구축과 상호 이익 투자 계획을 매우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