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버트 맥매스터 전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왼쪽)과 존 볼턴 보좌관 지명자>
한반도 비핵화, 대가 담보 안된 핵 완전 포기 선호해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22일(현지시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으로 발탁되면서 북미 정상회담에 험로가 예상된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로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을 경질하며 존 볼턴 전 대사를 후임으로 발탁했다고 말했다.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국무장관으로 지명한 지 열흘도 안된 시점에서 북미 협상의 최전선에 서게 될 백악관 요직과 국무장관을 바꾼 셈이다. 평소 볼턴 지명자는 북한 선제타격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군사옵션에 무게를 둔 대북 접근법을 갖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대북접근법을 실패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북 압박을 중요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관과 유사하다.앞서 볼턴 지명자는 북한 비핵화 방식으로 '리비아식'을 거론하기도 했다.
리비아식 비핵화의 핵심은 핵과 생화학 무기의 완전 포기 선언이다. 국제사회의 관계 개선과 경제 지원 등 비핵화의 대가는 그 이후 과정에 포함된다. 다만 대다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조건없는 비핵화'로 보일 수 있는 리비아식 접근법을 선호하지 않을 것이라는데 무게를 둔다.심각한 경제난과 언제 폭발할지 모를 내부 동요가 북한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먼저 제안한 이유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체제 보장과 경제 지원에 대한 '담보' 없이 투항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란 이유다.특히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에 임하길 원하는 북한으로서는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운 비핵화 방법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문재인정부 대북특별사절단과의 면담에서 "대화 상대로서 진지한 대우를 받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미국을 향한 메시지로 해석되며 대내외에 굴욕적이거나 고개를 숙이는 듯한 모습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는 리비아식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볼턴 지명자는 이날 내정 직후 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그동안 개인적으로 이야기했던 것들은 이제 다 지나간 일"이라며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하는 말과 내가 그에게 하는 조언"이라며 수위조절에 나섰다.다만 볼턴 지명자가 제재 해제와 핵폐기 과정을 병행하는 '이란식' 비핵화 방식에 반대의사를 밝힌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 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정상회담에 험로가 예상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