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무더기 美입국 거부로 불안 커지는데…도대체 왜?

17-11-22

"보안 강화 조치 연관성 있다고 예단 못해"

미국을 방문하려던 한국인 85명이 무더기로 입국을 거부당했다. 이번 거부가 미 당국이 입국자 보안규정을 강화한 이후 이뤄져 향후 미국을 방문하게 될 우리 국민들의 불안도 높아질 듯하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한국인의 무단 입국 금지가 보안강화 조치와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22일 "현재까지 한국인 85명의 무더기 입국 금지가 보안 강화 조치와 연관성이 있다고 예단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현지시간) 입국이 거부된 우리 국민 85명은 모두 모 단체소속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관광과 상용 목적으로 90일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입국을 시도했으나 입국 심사 당시 관광 외 목적의 방문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함에 따라 입국이 거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 당국은 미국을 취항하는 항공사의 항공기를 탑승한 승객을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여행목적, 체류기간 등과 관련한 보안 인터뷰를 진행해왔다. 이를 지난달부터는 모든 승객으로 확대해 진행하는 등 보안 조치를 강화한 상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한국인 무더기 입국 거부 조치가 보안 강화 조치에 따른 '본보기'가 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그러나 과거에도 입국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입국이 거부된 사례가 있었던 점에 비춰보면 보안 규정 강화 조치로 입국이 거부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입국이 거부된 85명은 여러 항공편에 나눠 이미 귀국했으며 당국은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입국 거부 경위 등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입국이 거부된 단체명·개인 신상·입국 목적이나 거부 사유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의 입국거부 과정에서 인권 침해 등과 관련한 부당한 대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당국자는 설명했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입국거부 된 한국인은 1183명이다. 2014년과 2013년에는 각 1242명과 1259명으로 각각 파악됐다.

실제 입국 목적 등이 불분명한 경우, 입국심사국에서 심층면접 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 후 입국거절 및 출국조치가 취해진 사례가 여러차례 있었다.

주애틀란타 총영사관에 따르면 한 50대 남성이 ESTA로 입국해 심사단계에서 단기취업을 위해 방문했다고 진술하자, 심층면접 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국 거절됐다.

또 한 30대 여성은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방문했다고 진술하자 심층면접 후 입국 거절된 사례도 있다.

이미 입국이 거부된 사례가 있는 경우 향후 미국 재입국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각 공관을 위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홍보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계도할 예정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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