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총리·경제부총리 내정…금융위원장 공석 법무장관·민정수석 사의…'도미노 사퇴' 될까
대한민국 정부가 비정상의 늪에 빠지며 '국정마비'가 우려된다.
국무총리는 황교안 총리, 김병준 총리후보자 등 2명인 상황이고, 경제사령탑인 경제부총리도 2명이다.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고, 법무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다. 국방장관은 국회 해임건의안 발의를 앞두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헌정사상 초유의 '피의자 대통령'으로 몰리면서 지난달 11일 이후 40여일이 지나도록 국무회의를 주재하지 않고 있다.
황교안 총리가 지난 2일 박 대통령이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 발표 직후 총리 이임식을 갖기로 했다가 취소하는 등 혼선이 발생했고, 김 총리후보자는 총리지명 20일이 넘도록 국회에 청문요청서를 제출조차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 수장 또한 2명인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일 김 총리후보자 내정 당시 경제 부총리 교체도 단행,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발탁했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장 자리는 임 위원장이 경제부총리 내정자 신분으로 위원장 직을 유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공석이 됐다.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은 경제위기를 맞아 한진해운 등 구조조정과 내년도 예산안, 통화·재정 운용을 맡고 있는 양대 사령탑이다. 그런 자리가 20일 넘게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기획재정부 확대회의를 마지막으로 개최한 건 지난달 17일이었다. 격주에 한 번 핵심 간부 30여명이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한 달이 넘게 열리지 않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순실 파문'의 직격탄을 맞아 공직자들이 거의 손을 놓은 상황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는 내정 일주일 만에 굿판 참석과 전생 체험 논란으로 자진 사퇴했다.
지난 21일 김현웅 법무장관이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동반 사의를 표명한데 이어, 한민구 국방장관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처리과정에서 야당이 반발해 국회 해임건의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또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검찰 구속을 앞두고 사퇴한 이후 아직 후임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청와대 정부 부처 간 정책조정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외교·안보 부문에선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야권의 반대 속에서 여론 수렴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재추진 발표 27일 만인 23일 최종 서명을 마쳤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책임을 지고 있지만, 지난 17일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됐다"고 언급,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밝혔다.
또한 청와대는 다음 달 도쿄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에 박 대통령의 참석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 같은 국정 혼선과 공백 속에서 최근 김현웅 법무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이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탄핵정국을 앞둔 박근혜 정부에서 내각과 수석비서관의 '도미노 사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 조사와 탄핵을 앞두고 이들이 사의를 표명한 배경을 놓고, 검찰이 이미 '통제불능' 상황으로 접어든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높은 분위기다. 이에 추가적으로 사의를 표명하는 장관급 인사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김현웅 법무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이 검찰이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한) 이번 사태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낸 것으로 사표 수리 여부는 알 수 없다"면서 "국정 붕괴 (도미노) 조짐은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국정을 잘 챙기고 있다"면서 "다만 '피의자' 신분으로 국정 전반에 나서는 것을 좀 지켜보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