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감시단체 프리덤하우스가 21일(현지시간) 발표한 '2016 인터넷 자유도 보고서'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65개국 중 22위를 기록해 '부분적 자유국'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덤하우스)© News1>
프리덤하우스 "朴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낮아져"
한국의 '인터넷 자유도'가 조사 대상 65개국 중 22위를 기록해 '부분적 자유국'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현지시간) 국제인권감시단체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2016 인터넷 자유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인터넷 자유도 평가에서 36점을 받았다.프리덤하우스는 매년 접근성(25점 만점), 컨텐츠(35점 만점), 사용자 권리(40점 만점) 부문으로 나눠 인터넷 자유도를 평가한다. 이를 합산한 평가 기준에서 0점은 자유도 '최상'을, 100점은 '최악'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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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올해 접근성 부문에선 3점으로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지만, 컨텐츠 부문에선 15점을, 사용자 권리 부문에선 18점을 받았다. (프리덤하우스)© News1 |
올해는 접근성 부문에선 3점으로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지만, 컨텐츠 부문에선 15점을, 사용자 권리 부문에선 18점을 받았다.프리덤하우스는 국정원과 다른 사정기관들이 노조활동과 관련해 영장 없이 통신 자료를 조회한 기사를 인용, "박근혜 정부 들어 국정원에 의한 온라인 컨텐츠 조작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또 지난 3월 테러방지법 통과,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등을 들어 인터넷 자유도가 낮아졌다고 설명했다.한편 프리덤하우스는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자유도가 6년 연속 하락했다고 밝혔다. 또 조사대상국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67%는 정부와 군, 지베 세력을 비판하는 내용에 대해 검열하고 있다고 전했다.전체 조사대상국 중 에스토니아와 아이슬란드가 인터넷 자유도 공동 1위에 올랐으며 캐나다, 미국, 독일, 호주, 일본, 영국이 그 뒤를 이었다. 자유도가 가장 낮은 국가는 중국으로 이란과 시리아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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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인터넷 자유도는 2013년 32점을 기록했으나 2014년 33점, 2015년 34점, 2016년 36점으로 해마다 자유도가 악화됐다. (프리덤하우스) © News1 |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