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대기업 모금 강요·국정문건 유출 지시
"99% 입증 가능한 부분 적시"…檢, 혐의 입증 자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기획하고, 대기업 총수들을 독대한 자리에서 자금 출연도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60)에게 재단의 운영을 살펴봐달라고 요청해 최씨가 재단 인사와 운영을 장악하도록 했다. 미르재단의 명칭부터 임원진 명단까지 최씨가 결정하면 박 대통령은 이를 그대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에게 전달하는 등 국정농단 사건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박 대통령이 최씨와 안 전 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의 직권남용과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의 공범이라고 결론 내렸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강제 모금과 국정자료 유출이 박 대통령의 지시를 통해 이뤄졌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정식 입건한 검찰은 강제수사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이 입건된 것은 처음이다. 박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이었음이 드러나면서 박 대통령을 향한 하야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탄핵안 발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수사결과를 발표한 이영렬 본부장은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를 근거로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의 범죄사실과 관련해 상당부분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헌법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검찰은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자금 출연이나 최씨 관련 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봤다. 재단 이름 역시 최씨가 '미르'로 정하자, 박 대통령은 "용의 순수어로 신비롭고 영향력이 있다는 뜻을 가진 미르라고 하라"며 직접 안 전 수석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대통령은 특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며 75억원을 추가 출연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롯데는 앞서 두 재단에 45억원을 출연한 상태였으나 박 대통령의 요구에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했다.박 대통령은 또한 현대자동차그룹이나 KT로 하여금 최씨 지인의 회사 또는 최씨가 실소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지난해 10월 최씨가 설립한 신생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는 현대차그룹으로부터 62억원, KT로부터 68억원 규모의 광고를 따냈다.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현대차 측에 전달하라고 지시했고, 안 전 수석은 현대차 측에 '플레이그라운드가 광고를 수주하도록 잘 살펴봐달라'는 취지로 요구했다.박 대통령은 또 최씨의 부탁을 받고 원동기용 흡착제 제조·판매사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 측에 11억원 상당의 납품을 할 수 있도록 지시하기도 했다.이 기업은 최씨 딸 정유라씨(20)가 졸업한 초등학교의 학부형으로 최씨와 친분이 있던 이모씨가 운영하던 회사다. 이 대가로 최씨는 이씨로부터 1162만원 상당의 샤넬백 1개와 현금 4000만원을 건네받았고, 지난 5월 박 대통령의 프랑스 순방길에 이씨가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편의까지 봐줬던 것으로 드러났다.최씨와 최씨 최측근 광고감독 차은택씨(47)가 KT에 자신의 측근인 이모씨와 신모씨를 광고 발주를 담당하는 전무와 상무보로 앉히는 데에도 박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박 대통령은 이후 안 전 수석에게 '플레이그라운드가 KT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고, KT는 심사기준을 변경해가며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최종 선정했다.
 |
|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박 대통령은 포스코에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최씨 실소유 회사 더블루케이를 매니지먼트사로 약정하도록 강요하는데도 관여했다. 당초 최씨와 안 전 수석은 포스코에 배드민턴팀을 창단하려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안 전 수석은 '거절당한 사실을 VIP(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말라'고 말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한국관광공사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레저코리아(GKL)가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할 때 에이전트 계약 등을 더블루케이와 체결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 에도 박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했다.박 대통령은 정 전 비서관이 2013년 1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난 4월까지 정부부처,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등 180건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최씨가 건네받은 문건 중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 자료' 등 공무상 비밀 47건도 포함돼 있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고민을 했지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의율하기는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검찰 관계자는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담겨 박 대통령 측이 향후 수사에 대비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 "사실관계가 드러난 것 중심으로 공소장을 작성했고,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100%라고 말은 못하지만 99%는 입증 가능한 부분을 적시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박 대통령, 최씨 등에 대한 뇌물 혐의 인정을 위한 수사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재단 설립을 전후해 가진 대기업 총수와 비공개 개별면담 때 자금 지원 등을 요청하면서 각 기업의 당면 현안을 정리한 자료를 요청해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 운영상의 고충을 박 대통령이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기업들이 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냈다면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한편,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오후 "박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재된 부분은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는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 요청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의 수사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