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업계 경쟁력 강화 '관건'…개인정보 이슈도 '재점화'
정부가 구글의 국내 정밀지도 해외반출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허' 결정을 내린데 대해 국내 지도업계는 "현명한 결정"이라며 안도하는 모습이다.그러나 당장 7조원으로 추정되는 토종 지도관련 산업을 지켜냈지만 내년 출범하는 트럼프 정부가 이전보다 더 강한 통상 압력을 행사할 공산이 큰 만큼, 토종업계 자체의 경쟁력을 키워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18일 국내 지도 산업계를 대표하는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손영택 원장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유불리 검토가 부족하다고 여겼는데 그런 부분을 정부가 반영한 것같아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토종업체가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지도 제작 관련 산업체인 한국공간정보의 김인현 대표 역시 "이번 일을 통해 국민들이 공간 정보 산업에 대해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것은 큰 의미"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실제 국내 지도 생태계는 지도제작과 지도서비스, 크게 두 축으로 나뉜다. 정부가 제공하는 무료 지도를 필요에 따라 각색해 포털이나 내비게이션 또는 다양한 위치기반사업자에 제공하는 방식이다.문제는 구글이 제작과 서비스를 모두 할 수 있다는 점에서 1:5000 축적의 정밀지도가 무료로 반출될 경우, 국내 지도사업자 대부분이 구글의 가격경쟁력에 상대적으로 밀리게 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 역시 이번 반출 거부 결정을 기회로 "국토부에서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위치기반서비스 개발을 위한 지원을 진행할 것"이라고 토종 지도 생태계의 육성 의지를 피력한 상태다. 일각에선 이번 기회로 글로벌 업체 대상,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다시 짚어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앞서 구글은 '스트리트 뷰'라 불리는 위치기반 사업을 벌이며 국내서도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사례가 있다. 다만 국내에서 서버를 두지 않아 국내법으로 징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포털업계 관계자는 "이번 논의과정에 드러났듯이 지도반출시 해외기업이 이를 토대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쓸지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전무하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외기업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한국판 프라이버시 쉴드' 도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구글은 이번 결정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업계에선 구글이 수년간 반출을 요구해온 만큼, 반출 시도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병남 국토지리원장은 "구글은 기업의 원칙상 정부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구글이 재신청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