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검찰수사가 속전속결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자 가운데 정유라(20)·장시호씨(37)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유라씨는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몸통으로 여겨지는 최순실씨의 딸이고, 장시호씨는 최씨의 조카로 언니 최순득씨의 딸이다.
검찰은 12,13일 양일간 미르·K 스포츠재단 자금출연 등과 관련해 이재용, 정몽구, 최태원 등 주요기업의 총수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이 재벌총수 등을 불러 조사한 것은 미르·K 스포츠 두 재단의 자금출연과 관련해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한 사전단계로 볼 수 있다.
또 14일 '문고리 3인방'인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을 소환했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청와대와 수사시기 및 장소 등을 조율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적 성격은 사실상 대통령의 불법행위인 만큼 검찰의 대통령 조사는 사실상 관련 수사의 '종착역'으로 볼 수 있다.
사실상 관련 수사가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검찰은 최순실씨와 함께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득씨의 딸 장시호씨 등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 최순실-차은택 연결고리 장시호
장시호씨는 비선실세로 문화계와 관련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권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차은택씨와 최순실씨의 연결고리로 알려져 있다.
승마를 그만두고 연예계 관련 사업을 하다 차은택씨를 알게 된 장씨가 차씨를 이모인 최순실에게 소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을 '근혜 이모'라 부르고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판다 아저씨'로 부르며 최씨와 함께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장씨가 최씨와 함께 국정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장씨를 최씨 혐의 가운데 일부의 '공범'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장씨는 직접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동계스포츠 영재센터'를 이용해 문체부로부터 6억 7000여만원의 정부예산을 받아내 이를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종 전 차관을 동원해 평창올림픽경기장 운영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 2일 김태년 더민주 의원은 "장씨가 운영하는 영재센터와 차명회사 더스포츠엠이 장기적으로 K스포츠타운 운영을 겨냥해 세워졌다”며 “평창겨울올림픽을 시작으로 ‘평창특수’를 챙기기 위해 치밀한 준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동아일보는 지난 3일 최씨 관련 의혹으로 사퇴한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장씨에 대한 사업특혜를 직접 지시했다는 문체부 내부 증언도 나왔다고 밝혔다.
장씨의 범죄혐의는 이뿐만이 아니다. 안민석 더민주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장씨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대포폰 5대를 공개하며 "장씨가 사용했던 6개 대포폰이다. 이들은 폴더폰을 사용한다"며 "남은 1개는 대통령에게 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의 주장은 장씨와 함께 일한 적이 있는 전 국가대표 빙상선수의 증언으로도 뒷받침되고 있다. A 전 국가대표선수는 장씨의 대포폰 사용정황에 대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구체적 증언을 한 바 있다. 장씨의 대포폰 사용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또 장씨는 2005년 부친으로부터 증여 받은 서귀포시 색달동의 한 농지를 증여 이후 경작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일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최순실을 조종한 또 다른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언니 최순득 씨와 그의 딸 장시호 씨에 대해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뒷받침할 단서가 확보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출국금지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법무장관의 발언이 있은 뒤 검찰은 장씨의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를 이용한 정부자금 유용여부,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을 통한 사업특혜를 조사하기 위해 장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는 검찰이 장씨의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을 입증했거나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물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처럼 장씨를 긴급체포하거나 소환조사 할 필요성이 커 보임에도 아직까지 검찰에서 장씨 소환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 10월30일 최순실씨는 독일에서 함께 체류 중이던 딸 정유라씨를 현지에 남겨둔 채 홀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최씨는 검찰 전 변호인을 통해 언론 등에 딸에 대한 배려를 부탁하기도 했다. 검찰조사에서 딸인 정씨가 ‘국제미아’가 될 것을 염려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정씨는 초·중·고등학교 재학시절은 물론 대학입학 특혜의혹까지 받고 있다. 또 삼성이 최순실씨에게 건넨 35억원으로 ‘말’을 구입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최씨는 ‘코레스포츠’라는 법인을 설립해 삼성으로부터 35억여원을 지급받았다. 최씨가 삼성 측으로부터 돈을 받는 대가로 청탁을 받았다면 최씨는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된다. 이 경우 정씨가 코레스포츠의 소유주이기 때문에 최씨의 알선수재 혐의의 공범으로 볼 여지도 있다.
정씨는 대학입시 특혜 등과 관련한 범죄혐의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정씨가 본인을 둘러싼 특혜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역시 최씨의 이화여대 업무방해 혐의 등의 공범으로 볼수 있다.
정 씨는 또 최씨가 독일에 만들어둔 ‘더블루케이’와 ‘비덱스포츠’ 등 독일 현지법인의 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독일에서 4억 7000만원 상당의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정씨가 증여세를 탈루했거나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씨와 관련된 특혜의혹과 관련된 범죄혐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정씨를 소환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한다.
앞서 정씨 측은 변호사를 통해 “검찰이 소환하면 귀국해 조사에 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은 정씨를 소환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