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일본 정부가 28조1000억엔(약 311조원) 규모 부양책을 공개했다. 이를 통해 일본 정부는 재정정책 기조가 부양쪽으로 완전히 회귀했다는 점을 보여줬다. 그러나 경제적 영향은 대대적인 부양책 규모에 비해서는 미미할 것으로 파이낸셜타임스(FT)가 평가했다. 최근 일본정부가 내놓은 부양책과 관련해 주목해야할 포인트를 FT가 정리했다.
1. 왜 일본 정부는 새로운 부양책을 도입했나?
지난 2014년 이후 일본 경제는 거의 성장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소비 지출 부진, 대(對)중국 수출 둔화, 이제는 브렉시트 충격까지 겹쳤다. 물가상승률은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2. 이번 재정 부양책은 '아베노믹스의 실패'를 뜻하는가?
그런 것은 아니다. 물론 아베 총리는 지난 2012년 집권하면서 확장적 통화정책, 유연한 재정정책, 구조개혁이라는 '세 가지 화살'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고 물가상승률 2% 목표를 달성하며 공공 부채를 줄이기로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했다.
그러나 명목 경제성장률 혹은 노동시장 등을 보면 일본 경제가 아베 총리 집권 이전보다는 나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FT는 일본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지난 2014년의 소비세율 인상을 꼽고 있다. 이는 재정긴축에 해당하는 정책이다. 이번에 새로운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일본 정부는 완화 기조로 돌아갔다.
3. 28조1000억엔은 모두 신규자금인가?
아니다. 부양 패키지 중 대부분은 대출을 통해 지원될 예정이다.
새로운 재정 지출은 약 13조5000억엔 규모다. 이중 6조엔은 재정투융자 방식으로 공급된다. 정부는 자금을 빌려 사회간접자본(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융자한다. 도쿄-오사카 간 리니어신칸센 건설도 이에 해당한다. 당장 쓸 수 있는 정부 지출은 7조5000억엔에 불과하다. 이 중 6조2000억엔은 중앙 정부가 지출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이달 내 4조6000억엔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올 가을 임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4. 재정부양책은 효과 있을까?
정부의 직접 재정지출은 7조5000억엔에 불과해 2012년 아베 총리가 내놓았던 재정 부양책 10조3000억엔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수년 간 정부 지출에 비해서는 상당한 수준이며 향후 18개월 동안 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리니어신칸센 건설 프로젝트는 단기적으로 수요를 창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연금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 지원 확대는 크게 다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JP모건의 우가이 히로시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일본 경제성장률이 1.1%, 내년에는 0.8%일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번 부양안이 "(경제성장을) 약간 뒷받침 할 것"이라고 밝혔다. 5. 일본은행의 정책은 어디를 향하는가?
지난달 일본 엔화는 약세를 유지했다. 시장은 일본은행이 소위 '헬리콥터 머니'를 도입하거나 '부채를 화폐화'(debt monetization)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채의 화폐화란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해 정부로 하여금 빚을 갚지 않아도 되게끔 하는 정책을 뜻한다.
일본은행은 이런 의견들과 거리를 뒀음에도 하마다 고이치 예일대 교수와 같은 아베 총리의 경제 고문들은 이 같은 정책을 지지해왔다.
대신 일본은행은 정부와 아베노믹스 원안에서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 애쓰는 모습이다.
현재까지 공개된 추가 통화 및 재정 부양책은 미미한 수준이다. 시장의 실망감은 달러/엔 환율(엔화가치와 반대)를 장중 100.78엔까지 끌어내리기도 했다. 이는 일본은행이 연내 추가 완화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음을 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