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지 6년이 지났지만 글로벌 경제가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은 현재의 특수한 환경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WP)의 컬럼니스트 로버트 사무엘슨은 12일(현지시간) 컬럼을 통해 주요국의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가 여전히 취약한 이유는 현재의 글로벌 환경이 비관론을 확산시키고 소비를 저하시키는 3가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무엘슨은 첫번째로 2008~2009년 금융위기의 여파를 들었다. 개인과 기업이 여전히 겁을 먹고 있기 때문에 소비와 투자를 미룬다는 것이다. 향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부채를 줄이고 예금을 늘이고 기업들은 수익을 쌓아두기만 한다는 것이다. 개인과 기업 입장에서는 신중한 행동이지만 다수가 이같이 행동하면 경제 활동은 그만큼 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문제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나타났던 글로벌 교역 불균형이다. 당시에 중국과 일부 국가들은 대규모 흑자를, 미국 등 다른 일부 국가들은 대규모 적자를 안고 있었다. 이 구조는 주요 수출국들과 호주와 브라질, 한국 등 이들에 원자재와 부품을 공급하는 국가의 성장을 촉진시켰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미국과 유럽 국가의 왕성한 소비에 의존한다. 소비가 둔화되면 수출 거품은 터질 수밖에 없다.
세번째는 복지국가들이 직면한 비용 문제이다. 미국과 유럽, 일본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국민들은 나이를 먹고 정부는 값비싼 퇴직 연금을 줘야 한다. 이들 정부는 이미 막대한 재정적자를 안고 있다. 재정적자를 막는다는 것은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높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문제들은 고통스러운 조정을 수반한다. 각 요인은 각국마다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모두가 유사한 경제 효과를 갖는다. 즉 수요를 감소시킨다. 이 모든 요인들은 동시에 작용하고 상호강화시키면서 초저금리 등 성장을 강화시키기 위한 다수의 정책의 효과를 상쇄시켜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