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발사 장면.(록히드마틴 제공)>
홈페이지에 '사드 바로알기' 코너 신설해 군사적 효용성과 안전성 홍보
미국 무기 들여오며 미군 자료 근거로 국민들에게 설명...'안이한 태도' 비판
국방부가 최근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군사적 효용성과 안정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군 당국 입장이 반영된 것이지만, 미군의 자료를 근거로 우리 국방부가 미국 무기의 효용성과 안정성을 홍보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행동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국방부는 지난 18일 국방부 홈페이지에 '사드 바로알기'라는 코너를 게재했다. 사드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와 Q&A, 사드와 관련된 언론 사설 등으로 이뤄진 이 코너에서 국방부는 "사드는 북한의 3000㎞ 이하 단거리·준(俊)중거리 미사일에 대응해 대한민국과 주한미군을 방어하는 용도로 배치·운용될 것이며, 미군의 미사일방어(MD) 체계 참여와는 무관하다"고 소개했다.또 "주한미군의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남한 지역의 2분의 1에서 3분의 2 범위에 대한 탄도미사일 방어가 가능하다"며 "사드는 이미 11차례 실사격을 100% 성공시켜 높은 명중률을 입증했다"고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적극 설명했다.사드 전자파 유해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사드 레이더 운용 시 엄격한 안전거리 기준이 적용되며 레이더가 인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지상 안전거리는 100m"라며 "사드 레이더는 포대기지 울타리로부터 수백 미터 들어간 안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기지 외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는 지점은 국방부가 이같이 설명하고 있는 근거 대부분이 환경영향평가와 미 육군의 교본 등 미측의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다.배치가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미국의 무기에 대해 미측의 자료를 근거로 군사적 효용성과 안정성을 적극 홍보하는 것이 과연 정부 당국의 올바른 정책홍보 활동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군사적 효용성과 안전성과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 당국이 '미국이 이렇게 밝히고 있으니 국민들은 안심하라'는 안이한 태도로 비쳐지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미측 장비니까 당연히 미측의 장비가 운용하고 있는 교범과 교리, 운영경험 등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우리 정부 자체적으로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과 안전성을 평가해볼 여지나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문 대변인은 "협의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논의될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최소한 현재까지는 우리 정부 자체적으로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이나 안전성을 평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뜻이다.국방부의 사드 홍보는 타이밍에서도 성급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미국은 특히 중국이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 도출에 긍정적인 태도를 밝힌 뒤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선 조심스런 태도를 밝히고 있다.이와관련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은 25일(현지시간) "한미가 사드를 배치하기로 합의하지는 않았고, 우리가 합의한 것은 (사드배치를) 협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사드 배치 가능성을 물음표로 남겨두는 듯한 발언이다.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방부는 사드의 안전성과 군사적 효용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듯한 모습이라는 지적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