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철·희토류 등 수출 제한…항공유·로켓 연료 수입 금지
정부 "가장 강력한 경제제재 요소 포함…북 핵개발 어려워져"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로켓) 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가 윤곽을 드러냈다.유엔 회원국의 영해에 들어온 모든 북한 선박을 검색하도록 회원국들에 의무화하고, 북한의 대표적 수출품목인 석탄과 광물의 수출도 금지 또는 제한된다.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초안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번 안보리 결의는 전례없이 강력하고 실효적"이라며 "20여년 간 안보리가 부과한 결의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제재결의"라고 평가했다.안보리의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수출입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핵-미사일 개발 자금의 흐름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결의안은 일단 유엔 회원국 영해에 들어온 모든 북한 선박들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했다.지금까지는 대량살상무기(WMD) 등이 실려있는 것으로 의심됐을 때 화물 검색을 하도록 했지만, 이같은 전제 조건을 없앤 것이다. 당국자는 "북한 선박이 어디를 가든 극도로 조심해야 하고 화물 검색에 협조해야 하기 때문에 강격한 제재 내용"이라고 설명했다.또 불법 물품을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이 제3국 항구에 입항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했다.사실상 북한 선박들이 외국으로 넘나드는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히 감시하겠다는 뜻이다.결의안은 또 최초로 '분야별 제재'를 적용해 북한의 대표적인 수출품목인 석탄과 철, 금, 티타늄, 희토류를 새롭게 수출 금지·제한 품목에 포함시켰다.석탄은 북한 대중(對中) 수출 규모는 10억5000만달러로 전체의 42.3%를 차지한다.중국이 이 결의안 항목에 적극 동참할 경우 북한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가능성을 연 것이다.또 해외의 북한은행과 북한 내에 있는 외국은행에서 이뤄지는 북한과의 거래도 구좌를 신설하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 압박했다.아울러 무기금수와 관련, 기존의 대표적 무기들 외에 마지막 남은 무기물품이었던 '소형 무기류'의 북한에 대한 판매도 금지시켰다. 소형무기류의 경우 개인적 신변보호 차원에서 수출금지 예외 품목으로 뒀지만 이조차도 제재 항목에 포함된 것이다.북한 항공기와 로켓(미사일) 발사에 쓰이는 연료를 북한에 수출하는 것도 금지된다.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북한의 대남공작을 지휘하는 정찰총국과 핵·미사일 개발을 담당하는 원자력공업성과 국가우주개발국이 포함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재 명단에 속한 기관의 자산은 동결되고 이들의 북한 밖 활동은 전면 금지된다. 더불어 결의문에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적인 측면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같은 제재는 북한 주민을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에 결의안 곳곳에 민생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결의안은 전쟁에 대한 처벌을 제외할 경우 가장 강력한 경제적 제재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를 차단하는 것으로 이 결의가 이행될 경우 북한의 핵 개발은 모든 면에서 어려워진다"고 전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은 회원국들의 회람을 거쳐 이견이 없을 경우 27일 오후 (한국시간 28일 새벽) 늦어도 29일까지는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