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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국회의원은 선출직 아닌 임명직?"…새누리 파행 공천 대구서 비판 목소리



<새누리당이 예정돼 있던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취소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 위치한 공천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찰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16.3.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우리는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지방자치의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하고... (중략) 소통과 공론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뜻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뼈를 깎는 노력으로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정책정당, 국민정당, 전국정당으로 거듭 태어난다."


"우리는 '국민행복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추진의 실천규범으로 조화와 통합을 지향한다."

"성장과 복지, 시장과 정부, 자유와 평등, 효율과 형평,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추구하고 이념·지역·세대·계층 간 갈등을 해소하는 국민통합적 방법을 모색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시절 만든 새누리당의 당헌·당규의 전문(강령)인 '국민과의 약속'에 나오는 내용들이다.

'갈등을 해소하는 국민통합적 방법을 모색한다'는 강령과 달리 계파간 갈등으로 새누리당이 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공천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과 친(親)유승민계 의원들의 공천 탈락 이유로 '당 정체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한 대구지역 학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경북대 하세헌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체성을 따지려면 근거가 되는 원리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새누리당의 공천과정은 사실상 패거리 정치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하 교수는 "정체성에 대한 검증에 앞서 당의 정강 정책에 얼마나 위배되는지 모르겠지만 보수라는 큰 틀 안에서 나름의 정책논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새누리당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정당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 현 사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이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의 한 원로 정치학자는 "공산주의가 아닌 이상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의 정체성은 사실상 민주주의를 지키고 따르는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헌법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보수당의 정체성이지, 민주주의를 파행시키는 것이 정당이 할 일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여론조사를 해도 반영이 안되고 정무적 판단에 따른다고도 하지만 '(당) 정서에 맞지 않다'고 하면 그뿐이다. 상향공천이고 그런 것 같으면 또 모르겠지만 원칙이 깨진 상태에서 이미 누군가는 정해져 있고 대구에서 '새누리당 후보는 당선된다'는 공식에서 보면 사실상 대구지역 국회의원은 선거로 뽑히는 의원이 아니라 임명직 공무원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지역에서 활동 중인 새누리당 당원들조차 '당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솔직히 모르겠다"고 답했다.

대구지역 현역 국회의원 비서관인 A씨는 "당의 정체성이라기보다 대통령과의 거리가 사실상 공천의 기준이 아니겠냐"고 에둘러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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