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트 코스를 밟던 법원행정처 소속 부장판사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단속되자 일선 법원 판사들은 허탈해하고 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2일 경찰에 적발된 A 부장판사(45)에게 징계 조치를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은 전날 A 부장판사가 제출한 사표를 보류하고 보직은 변경한 뒤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성추행' 판사들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해왔던 점에 비춰볼 때 이번에 사표를 바로 수리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휴가 중 이번 사건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양 대법원장이 공석인 가운데 이날 오전 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일단 대법원 감사실에서 자체 진상조사를 진행한 뒤 외부인사가 포함된 감사위원회를 열고 징계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대법원 감사실은 이날 A 부장판사의 성매매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A 부장판사의 경찰 진술 내용과 성매매 당시 상황을 파악했다.
대법원 감사실은 3일 휴가가 예정돼 있던 A 부장판사가 2일 저녁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신 뒤 전단지를 보고 오피스텔을 찾은 것으로 파악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이 직무와 관련성은 없지만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성매매 초범은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만큼 대법원이 결국 사직서를 수리하거나 가벼운 징계를 내릴 것이란 전망도 있다.
반면 최유정 전 부장판사, 홍만표 전 검사장, 진경준 검사장 등 법조비리가 연이어 불거지는 상황에서 '일벌백계'를 위해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 법관징계법상 가장 무거운 징계는 정직으로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A 부장판사는 엘리트코스인 법원행정처 소속으로 평판이 좋고 동기들 중에서도 앞서 있다고 평가받았다. 일선 법관들은 놀라움과 허탈함을 드러냈다.
전날 소식을 처음 접한 법원행정처 소속 B 부장판사는 "훌륭한 분인데 그럴 리가 없다"고 "사실이 맞냐"고 되묻기도 했다.
재경지법의 C 판사는 "판사라는 직업이 국민으로부터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데 한명의 일탈로 다른 판사들까지 도덕성 논란의 대상이 됐다"며 "국민들이 사법부에 냉소적 시각을 갖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최근 연이어 법조비리가 터졌는데 시기적으로 좋지 않다"며 "안타깝고 충격적이다"라고 덧붙였다.
지방법원의 D 판사는 "정직 처분을 받고 돌아와 결국 법원을 떠나지 않겠냐"며 "열심히 쌓아온 것들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