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정서 손 떼야" vs 與 "야당 요구 다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일 국회를 전격 방문해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 지명을 사실상 철회하고 국회 추천 총리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혼돈의 정국이 풀릴 단초는 일단 찾은 모양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국회 추천 총리에게 위임하겠다고 밝힌 '내각 통할권'의 범위를 둘러싼 여야간 입장차로 인해 제대로 된 출구를 찾기까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전날(8일) 국회를 전격적으로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13분간 회동을 갖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에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신다면 그 분을 총리로 임명해서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해 나가도록 하겠다", "신임 총리가 내각을 통할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해서 그런 취지를 잘 살려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이같은 언급으로 그간 야당과 협의 없이 진행한 일방적 김 내정자 총리 지명과 '권한 이양'에 대한 언급 없는 두번째 대국민담화 발표로 꼬일 대로 꼬였던 '최순실 정국'을 풀 수 있는 계기가 일정부분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앞으로의 정국은 '국회 추천 총리로 누가 추천되느냐'의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박 대통령이 '내각 통할권'의 범위가 분명치 않다며 '국회 추천 총리'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를 위한 영수회담 개최 등은 불투명해 보인다. 야당은 내각 통할권에 국무위원 임면권은 물론 박 대통령의 실질적인 2선 후퇴가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지 않고선 언제든 박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말뿐인 책임총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뉴스1과 통화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대통령이 일방적 총리 지명을 철회하고 국정에서 손을 떼고 실질적으로 2선 후퇴하며 국회 추천 총리를 받으라고 요구해왔다. 핵심은 국정에서 명확히 손을 떼는 것"이라며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라고만 얘기해선 정국해법이 될 수 없다. 실질적 2선 후퇴, 국회 추천 총리에 대한 권한 이양에 대해 분명하게 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야당의 이같은 입장의 배경엔 박 대통령의 제안으로 인해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이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검찰 수사로 집중돼 있는 국민적 관심이 갑자기 '국회 추천 총리'로 옮겨져선 안 된다는 우려가 작용하고 있다.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달라는 말씀을 남기고 13분 만에 돌아가시니 최순실, 우병우보다 후임 총리가 누가 되느냐로 모든 초점이 옮겨 갔다. 이곳저곳에서 자천타천 총리 후보가 난무하고 진짜 코미디"라며 "역시 대통령님의 정치는 기가 막히다. 정신을 바짝 가다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12일 대규모 촛불집회가 계획돼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야권 지지층들 사이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하야 및 탄핵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섣불리 박 대통령의 제안을 수용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12일 시민들과는 별도로 당원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야권의 대권잠룡 중 한명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박 대통령의 '국회 추천 총리' 제안을 야권이 수용할 경우 "야권 또한 국정농간의 책임을 공동으로 지게 돼 국민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때문에 정치권에선 오는 12일 촛불집회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여당은 야권이 요구해온 조건을 모두 받았다며 이제는 야당이 총리 추천에 동참해야 한다고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의 검찰 및 특검 수사 수용, 영수회담을 포함해 김병준 국무총리 지명 철회와 국회추천 총리지명 등을 모두 수용했다"며 "추가적인 조건을 내걸어 정국 수습을 늦추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