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택·송성각 등 5명 일괄기소…"朴대통령 KT강요 공범" 재확인
'포레카 강탈'도 개입…"공범 여부 조사 필요"
차씨·송 전 원장, 靑 업고 사익 착복한 혐의도
현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광고감독 차은택씨(47)와 차씨 측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58)·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등 5명을 일괄해서 재판에 넘겼다.검찰은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을 기소할 때와 마찬가지로 KT로 하여금 최씨·차씨 소유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64)을 공범으로 인정했다.검찰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차씨를 강요미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27일 구속기소했다. 송 전 원장은 강요미수, 특가법상 뇌물 및 사전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다.또 차씨와 송 전 원장의 광고회사 포레카 강탈 미수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대표, 김영수 포레카 전 대표, 모스코스 사내이사 김모씨 등 최씨 측근 3명도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송성각, 차은택 통해 콘텐츠진흥원 원장직 사전 내정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차씨가 최순실씨 최측근 고영태씨(40)를 통해 최씨를 만났다는 사실과 송 전 원장이 원장 공모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이미 차씨를 통해 원장직에 내정돼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송 전 원장, 김 대표, 김 전 대표, 김씨 등 함께 기소된 차씨 최측근 4명은 모두 광고회사 제일기획 출신이다.검찰에 따르면 차씨와 송 전 원장 등 5명 모두 중소 광고업체 컴투게더로부터 포스코 계열 광고업체 포레카를 강탈하려고 시도했지만 컴투게더 대표 한모씨가 협박에 응하지 않아 실패한 혐의(강요미수)를 받고 있다.또 박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포레카가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권오준 포스코 회장, 김 전 대표를 통해 매각절차를 살펴보라'고 안 전 수석에게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다.다만 검찰은 박 대통령이 '협박을 하라'고 지시했는지를 확인하지 못해 이 부분 혐의에 있어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보지는 않았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차씨와 차씨 측근들, 최씨, 안 전 수석은 '청와대' 이름을 팔면서 회사를 없애버리겠다거나 매각을 무산시켜버리겠다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한씨를 여러 차례 협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김 전 대표, 김씨 등은 지난해 3월 컴투게더 대표 한모씨를 만나 '포스코 최고위층과 청와대 어르신(안 전 수석)의 지시 사항인데 컴투게더가 포레카를 인수하면 우리가 지분 80%를 가져가기로 했다'고 협박했다. 또 컴투게더 단독입찰이 확정되자 안 전 수석은 김 전 대표에게 '나를 팔아서라도 지분을 넘겨받아라'라고 압박했고 김씨는 한 대표에게 '말을 안 들으면 포레카 매각 자체를 무산시켜 버리겠다'고 협박했다.◇최순실, 포레카 인수한 한씨에게 "말 안들으면 세무조사" 위협최씨 역시 협박에 가담해 '한 대표가 이렇게 나오면 세무조사 등을 통해 컴투게더를 없애버린다고 전하라'고 차씨에게 말했고 이 말은 차씨, 송 전 원장을 통해 한 대표에게 전달됐다.또 차씨는 최씨와 함께 지난해 10월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 일감을 몰아주도록 최씨, 안 전 수석과 함께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 안 전 수석을 기소할 때와 마찬가지로 박 대통령을 이 부분 범행의 공범으로 판단했다.검찰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황창규 KT 회장에게 연락해 차씨 지인 이동수씨와 김 전 대표 부인 신혜성씨를 채용한 뒤 광고업무를 담당하는 직책에 앉히게끔 했다.이어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플레이그라운드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황 회장에게 요구했고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당할 것을 두려워 한 황 회장은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1767만6000원 상당의 광고 7건을 몰아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플레이그라운드는 광고 수주로 5억1669만65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던 것으로 나타났다.차씨와 송 전 원장은 최씨와 청와대를 등에 업고 전횡을 휘두르면서 사익을 착복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 H사를 '2014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만찬 및 문화행사' 행사용역 대행업체로 선정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를 상대로 로비를 벌인 뒤 H사로 하여금 '엔박스에디트'에 관련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엔박스에디트는 차씨가 차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H사는 영상물제작 용역비 명목으로 2억8600만원 상당을 이 회사에 지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차씨는 대학원 은사인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9)의 추천으로 위 행사 총괄감독으로 임명됐다.또 송 전 원장은 원장직에 취임하기 전 '취임 후 영업에 도움을 주겠다'며 광고제작업체 머큐리포스트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548만여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사전뇌물수수), 머큐리포스트에 평창동계올림픽 빙상장 LED 기술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해 주는 대가로 공사업체로부터 3225만9140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이밖에 차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광고회사 아프리카픽쳐스에 가짜 직원을 등록해 급여 명목의 돈을 받아내는 등의 수법으로 6억4616만2398원 상당의 회삿돈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검찰은 차씨가 송 전 원장 내정을 누구에게 추천했는지, 외삼촌인 김상률 숙명여대 교수(56)가 대통령 교육문화수석에 임명되고 대학원 은사인 김 전 장관이 장관으로 취임하는 데에 차씨가 개입했는지 여부 등 차씨의 문화계 인사 개입, 문화 국책사업 농단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김 전 대표가 포레카 대표로 취임한 데에 최씨 영향력이 작용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