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에 비해 분량 적고 시민·야당 역할 축소
5공청문회 했던 88년 여소야대 정국은 누락
논란 끝에 정부가 최근 공개한 국정 역사교과서가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의미와 과정을 축소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공 청문회를 열어 전두환정부 비리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이 가능하게 했던 1988년 여소야대 정국 형성은 아예 다루지도 않았다. 박정희정부를 기술하면서 산업화과정에서 민주화가 비롯되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의 연장선에서 민주화운동 축소시도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 역사교과서의 현대사부분를 분석한 결과, 민주화운동의 성과와 가치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밝혔다.국정교과서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다루는 분량부터 현재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검정교과서와 차이가 난다. 국정교과서는 참고자료를 포함해 반쪽 분량으로 6월 민주항쟁을 다뤘다. 가장 많은 고등학교에서 채택하고 있는 미래앤 교과서는 두 쪽에 걸쳐 '6월 민주항쟁'을 다뤘다. 채택률이 2~4위인 비상교육과 천재교육, 금성출판사 교과서는 참고자료를 포함해 한 쪽 분량으로 6월 민주항쟁을 소개했다. 6월 민주항쟁이 발생하게 된 흐름이나 과정을 축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정교과서는 "1985년 2월12일 제12대 총선에서 … 대통령 직선제 개헌 공약을 내건 신한민주당이 … 제1야당이 되었다"며 1985년 총선결과를 단순 기술했다. 반면 천재교육, 금성출판사, 두산동아, 지학사, 비상교육 등 5종의 검정교과서는 6월 민주항쟁과 관련해 시민들이나 야당의 역할을 함께 기술해 국정교과서와 차이를 보였다. 비상교육 교과서는 "1985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계각층의 민주인사들로 구성된 신한민주당이 제1야당으로 부상"했다고 기술했다. 금성출판사도 "학생, 시민, 재야인사 등 민주화운동 진영은 야당과 연계하여 헌법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고 소개했다. 국정교과서는 1988년 4월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회가 탄생했다는 사실은 아예 기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987년 12월 대통령선거에서 노태우 후보가 당선된 다음에는 바로 1988년 88올림픽과 1989년 냉전종식으로 넘어간다. 반면 검정교과서는 8종 모두 1988년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 우편향 논란이 일었던 교학사 교과서도 "노태우 정권은 … 전두환 정부를 계승하였으므로 큰 지지를 받지 못하고 국회에서 여소야대의 상황을 맞았다"고 썼다. 또 리베르, 미래앤, 비상교육, 천재교육 교과서는 1988년 여소야대 정국으로 5공 청문회가 열려 전두환정부의 비리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이 가능해졌다는 점을 짚었다. 지학사, 두산동아, 금성출판사 교과서는 여소야대 정국으로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노태우정부가 이를 타개하기 위해 3당 합당으로 민주자유당(현 새누리당)을 창당했다고 기술했다. 유 의원은 "이런 사실은 1988년 여소야대 정국이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사건임을 확인해주고 있는데 국정 역사교과서는 이런 내용 자체를 전혀 싣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민주화운동의 상징이 1987년 6월 항쟁인데 교과서 기술 분량도 축소됐고, 야당의 역할도 의도적으로 폄훼했다고 평가한다"며 "국정교과서 전체적으로 민주화운동의 성과와 가치를 축소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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