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동의’ 조항 빼고 수술비도 주정부가 지원토록
주민들, 당국의 ‘멋대로’ 결정에 ‘어불성설’ 반발
오리건주 의료당국이 15세 이상이면 누구나 부모 동의 없이 성전환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술비도 지원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폭스뉴스는 지난1월 오리건 의료보험 정책을 총괄하는
의료근거검토위원회(HERC)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성전환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쥐도 새도 모르게’ 통과시켰다고 최근 보도했다.
성전환 수술비용은 주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인 오리건 헬스플랜(OHP)을 통해 지원토록 돼 있다.
자녀를 둔 부모들은 물론 일반 주민들도 이처럼 중요한
사안을 어떻게 제대로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결정했으며 결정 사실 조차 알리지 않았느냐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주 법이 15세 청소년들은 운전, 음주, 흡연, 문신, 태닝은 물론 헌혈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주민들의 세금으로 부모 동의 없는 성전환 수술을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한다. 더욱이 날치기나
다름 없는 통과방식은 주민들을 무시한 일방적
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권리’ 단체 관계자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이해할 수 없다.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나이에
인생을 좌우할 결정을
부모의 개입 없이 스스로 하게끔 부추기는
사회가 불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잔 윅스톰 보건부 대변인은 “의료 동의 나이는 주 마다 다르고 오리건의 경우 15세로 돼있다”고 설명했지만 여론은 냉대하다. 의료 동의 나이가 15세로 정해져 있다고 해도 HERC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성전환 수술 조항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사회 일각에서는 주지사가 HERC 위원들의
임명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케이트 브라운
주지사의 입김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