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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업자가 서민주택 짓거나 경비 지원해라”



머리 시장, 시애틀 개발업자들에 새로운 조건 제시
작년 9월 구성한 특별대책위, 65개 개선전략 발표

 
시애틀 시 관내에서는 개발업자들이 저소득층 아파트를 직접 짓거나, 아니면 저소득층 주거시설 건축을 지원할 요금을 납부토록 하자고 에드 머리 시장이 제의했다.

머리 시장은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시애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시애틀에 살아야 한다는 것이 자신의 비전이라고 밝히고 “고질적인 서민주택 부족현상을 해소할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서민들이 시 밖으로 밀려나는 빈부 분리현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머리 시장이 이날 밝힌 제안은 그가 구성한 서민주택 문제 자문위원회(HALA)가 내놓은 65가지의 개선 전략 가운데 하나이다. 머리 시장은 시애틀의 치솟는 집값과 아파트 렌트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 9월 관련분야 전문가 28명으로HALA를 구성했었다.

HALA가 제시한 개선 전략 가운데는 기존의 주거시설 징세 규모를 내년에 2배로 늘릴 것, 단독주택 구역에 보다 다양한 밀집형태의 주거시설을 지을 것, 렌트를 인상하지 않는 임대업주에게 세금혜택을 줄 것, 주택건설의 주차장 요건을 완화할 것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머리 시장은 개발업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서민주택을 짓게 하고 상업용 건축업자에게는 토지용도를 완화해주는 조건으로 서민주택 건설 지원 요금을 납부토록 하는 방안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그의 제안은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시의회 토지용도 규정위원회 의장인 마이크 오브라이엔 의원은 머리 시장의 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사회주의자인 샤마 사완트 의원과 닉 리카타 의원은 HALA 위원이자 올해 시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존 그랜트가 제시한 대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워싱턴주 임대인 연맹의 전 회장인 그랜트는 이날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시애틀 시정부가 자체적으로 렌트 인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주의회가 권한을 부여할 것, 기한이 오래 걸리는 토지용도 완화조치 없이 주거시설 지원 요금을 부과할 것 등을 요구했다.

HALA는 이날 제시한 65가지 서민주택 전략을 통해 향후 10년간 최소한 6,000 가구분의 서민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2017 9월 이후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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