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강화법 상원 통과
15년전 음주기록도 추가해 처벌
워싱턴주 의회가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안을 또 다시 추가할 전망이다.
워싱턴주 상원은 19일 열린 회의에서 15년전 이상 과거 음주운전 기록까지도 가중 처벌 대상으로 삼는 관련 법안 SB-5299를 표결에 부쳐 45-3으로 가결시켰다.
이 법안은 마이크 패든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시행될 경우 음주운전 재범들의 형량을 고려할 때 15년 이전의 기록까지도 형량 선고에 반영할 수 있어 처벌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
패든 의원은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후 "상습 음주운전자들로부터 워싱턴주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패든 의원은 "상원에서 이 법안을 가결시킨데 만족하지만 이제는 하원 동료 의원들이 나설때가 됐다"며 "수많은 워싱턴주 가족들을 위협하는 공공안전의 악몽을 해결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한 관련 조사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들은 음주운전 기록이 없는 일반 운전자 보다 교통사망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무려 67배나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상습음주운전자들에게 처벌 보다는 치료를 권장시킬 수 있는 대안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워싱턴주는 현재 4번째 음주운전 전과 기록부터 중범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실제로 법원에서는 과거 음주운전 기록을 지난 10년 이내로 한정해 처벌에 반영하고 있다.
이 법안은 치안당국과 반음주운전 지지단체, 검찰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