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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백 박사 “이민정책은 결국 국가이익이 기준”



SNU포럼서 방대한 자료로 미국 등 전 세계 이민문제 고찰
"이민 본질은 인간, 즉 이웃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내 불법체류자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과 추방 작전에 나선 가운데 시애틀 한인사회에서도 이민과 난민문제를 심도있게 다뤄보는 뜻 깊은 행사가 지난 주말 열렸다.

워싱턴주 서울대동문회 시니어클럽(회장 김재훈)이 지난 13일 뉴캐슬도서관에서 개최한 ‘SNU 포럼’ 7월행사 강사를 맡았던 이회백 박사는 무려 90장이나 되는 슬라이드를 만들어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이민 역사와 정책, 문제 등을 총망라해 다뤘다.

서울대 의대 출신으로 외과의사는 물론 마취 전문의로 미국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이 박사는 워낙 많은 책을 읽는 독서광으로 걸어 다니는 백과사전이란 별명을 갖고 있다

이 박사는 이날 이민ㆍ난민 문제에 대한 강의를 하기 위해 한국과 영문 서적 등을 모두 뒤져 포럼 자료를 만들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박사는 이민과 난민문제는 해결책이 없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개인 대 개인간에는 도덕의 문제가 개입되지만 국가의 문제에서는 도덕이 아닌 국가 이익이 행동이나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 박사는각국의 이민정책도 당시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분석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어느 나라보다 이민을 환영하는 나라로 인식돼온 미국도 이민 문제에 있어서 부침의 역사를 갖고 있다

1849골드러시와 남북전쟁 직후 대륙횡단 철도건설을 위한 노동력이 필요해 많은 중국인을 받아들였을 때는 친이민정책을 썼다

하지만 그들이 필요없게 되자중국인 입국금지법’(Chinese Exclusion Act)을 만들어 중국인 이민을 금지했다. 1924년에는 모든 이민을 제한하는 이민법을 통과시켜 유색인종의 이민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후 1965년 새로운 이민법이 통과되면서 미국은 이민에 대해 관대한 정책을 펴왔다고 이 박사는 분석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이익 우선이라는 정책이 최우선으로 추진되면서 반이민정책으로 회귀한 상황이다.

이 박사는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 미국 이민정책은 큰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날 1903년부터 시작된 한인들의 미국 이민사, 유럽의 난민문제, 사우스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다루면서 결국 이민이나 난민이란 문제는 인간, 즉 이웃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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