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서 체포돼도 절반은 불기소 방면되기 일쑤
마약 중독자들의 범죄행위가 시애틀 다운타운 일원에서 창궐하는
원인은 시당국의 솜방망이 단속과 처벌 때문이며 이런 미온적 자세가 오히려 타주나 이웃 도시에서 우범자들을 불러들이고 있다고 시애틀타임스가 특별
시리즈 사설을 통해 지적했다.
지난 2014년
차량털이를 제외한 살인, 강간, 강절도, 폭행 등 1,145건의 범죄가 신고된 차이나타운-국제지구는 지난해 1,492건으로 늘었다. 특히 가중폭행은 172건에서27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거의 모든 범죄에 홈리스 마약사범들이 연루됐다.
같은 기간 SODO(다운타운
남쪽)에선 강간, 강도, 폭행
등 대인 범죄가 86%나 늘었고 남부 발라드에서도 64% 늘었다. 프레몬트의 범죄건수도 5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경찰에 체포된 범죄자들 중 거의 절반은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는다. 기소된 케이스들도 절반 이상은 무죄 방면된다. 시애틀
시법원(즉결재판소)은 연간 약 1만 건을 다루지만 지난해 형량선고를 받고 교도소에 보내진 범법자들은 달랑43명이었다.
시당국과 검찰은 마약사범들을 가능한 한 경범죄로 다룬다. 시민 인권단체들도 이들을 교도소에 보내지 말고 재활시키도록 압력을 넣는다. 피트
홈스 검사장은 가소 량을 늘려야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러려면 예산이 120만!200만달러 더 필요하다고 하소연한다.
킹 카운티의 댄 새터버그 검사장은
마약 소지 량이 1그램 미만일 경우 방면하고 있다.시법원의
에드 맥케나 판사는 법정에 서는 마약사범들 중 약 3분의1만
시애틀 주민이고 3분의 1은 퓨짓 사운드의 다른 지역, 나머지 3분의 1은 알래스카, 하와이, 아이다호를 포함한 타주 출신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이 시애틀로 몰려오는 이유는 사회적 혜택이 상대적으로 좋기도 하지만 마약사범들에 대한 관대한 정책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