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덤 파운데이션' 공공자료 공개법 위반으로 퍼거슨 제소
워싱턴주 밥 퍼거슨 법무장관(사진)이 보수진영 싱크탱크인 '자유재단(Freedom Foundation)'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자유재단은 21일 서스톤 카운티 법원에 퍼거슨 장관이 워싱턴주의 공공기록 공개법(PRA)'을 위반했다며 소장을 접수했다.
자유재단의 맥스포드 넬슨 노동정책 디렉터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메디케이드를 통해 임금을 받고 있는 워싱턴주 4만여 간병인과 관련돼 있다.
과거에는 이들 간병인들이 SEIU 노조에 회비를 의무적으로 지불했지만 연방대법원이 지난 2014년 이러한 의무 조항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넬슨은 "연방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이후 노조는 주정부가 메디케이드에 지불하고 있는 간병인들의 임금에서 노조회비를 가져가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방 메디케이드 관련법에 따르면 주정부는 노조비를 임금에서 제외하지 않고 모두 직접적으로 간병인들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워싱턴주의 경우 주정부가 노조비를 간병인들의 임금에서 삭감한 후 이를 SEIU 노조에 지급하고 있다는게 넬슨의 주장이다.
연방정부는 워싱턴주와 같이 연방 메디케이드법을 따르지 않는 주정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유재단은 공공기록 공개법에 의해 법무부에 자료 공개를 요청했지만 주 법무부가 이를 거부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유재단은 이 과정에서 퍼거슨 법무장관과 SEIU 노조가 오리건주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등과 함께 연방정부의 조사를 회피하는데 협력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