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건주가 운전면허 발급 규정을 강화한
연방정부의 ‘리얼ID’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오리건 운전면허증(사진)이 연방차원에서 인정되지 않고,
그에 따라 오리건 주민들은 비행기 탑승이나 연방건물 출입 등을 할 수 없는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연방정부가 경고했기 때문이다.
오리건 주정부는 지난 2005년 연방의회에서 테러방지와 ID 도용방지를 위한 리얼ID 법안이 통과된 후 2009년
주정부의 재정부담을 내세워 연방정부로부터 관련 기금을 받지 않고 리얼 ID도 시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리얼 ID의 시행을 미뤄왔다.
연방정부 신분증 또는 통합 신분증으로
불리는 리얼ID는 운전면허증이지만 기존 운전면허증과는
확연히 다르다. 리얼ID는 단순한 운전면허증이 아니라 그 안에 개인의
중요한 신상정보가 모두 저장된다.
이를 발급 받으려면 사회보장번호는 물론 출생증명서, 거주지 확인을 위한 전기세와 전화세 등의 청구서, 디지털 사진 등이 필요하다.
연방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오리건은
리얼ID가 규정하고 있는 39가지 항목 중 8가지 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시행 날짜까지 놓친 상태다.
리얼ID 법안은 2008년5월까지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2009년2월까지 연장신청을
하고 그래도 안되면 올해 1월까지 한 번 더 시행기간을 연장하도록 했지만 오리건 주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가
이번에 연방정부로부터 강도 높은 압박을 받게 됐다.
데이빗 하우스 DMV 대변인은 "언제가
될지, 얼마 동안이 될지는 확실치 않지만 국토안보부가 다시 유예기간을 줄 것"이라며 "유예기간을 받고 나면 이 기간 동안 비행기에 탑승하거나 연방건물에 들어가는
오리건 주민들이 경고를 받지만 검색대 통과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우스 대변인은 이어서 "리얼ID를 시행하려면 주정부는
향후 6년 간 1,630만달러를 소요해야 하는데 이보다 먼저 시행해야
할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국토안보부와 합의점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