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세수입 중 78%…극빈층 담세율 너무 높아
소득세가 없는 워싱턴주는 자연히 판매세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극빈자들의 담세 부담률이 부자들보다 8배나 많아지는 등 조세제도가 전국적으로 가장 불공정한 쪽에 속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센서스통계에 따르면 소득세가 없는 4개 주 가운데 하나인 워싱턴주는
지난 2014년에 거둬들인 195억달러의 세금 가운데 78%에 해당하는 150억달러를 판매세로 채워 이 분야에서 전국 5위를 기록했다.
워싱턴주의 판매세는 카운티 및 도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판매세를 합해 평균8.9%로 전국에서 5번째 높다. 주류 판매세는
전국 1위이며 가솔린과 담배 판매세도 10위권 안에 든다.
올해부턴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에도 판매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특히
시애틀시의 판매세는 9.6%로 전국 대도시 가운데 가장 높다.
지난 2014년 조세수입 중 판매세가 차지한 비율이 가장 높았던 5개 주는 텍사스(82.8%), 플로리다(82.1%), 사우스다코타(80.6%), 네바다(80.0%), 워싱턴(78.2%)이었다.
워싱턴DC 소재 납세경제정책 연구소(ITEP)의
매트 가드너 소장은 판매세가 극빈층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세나 재산세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부자들이
내는 판매세가 액수로는 더 많지만 이들의 전체소득에서 판매세가 점유하는 비율은 미미하다고 그는 설명했다.
반대로 판매세가 없는 오리건주는 소득세에 크게 의존하는 파행적 조세제도이며 개발할 수 있는 징세원천을 방치하고
있다고 가드너는 덧붙였다. 오리건주는 지난 2014년 거둬들인
전체 조세수입 중 73.8%를 소득세에 의존해 이 분야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는 2위인 뉴욕주(62.1%)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다. 이들 뒤를 이어 버지니아(61.3%), 매사추세츠(61.2%), 캘리포니아(56.7%)가 5위권을 형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