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등하는 여론 불구 실질적 규제는 역시 기대난
로즈버그의 움프콰 커뮤니티 칼리지(UCC) 에서 일어난 총기난사 사건으로
오리건주는 물론 전국이 충격에 휩싸이면서 총기규제
문제가 다시 이슈화 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비통에 빠진 UCC 학생들은 “총기규제가 주민들의 안전에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얼마나 더 많은 비극을 겪어야만 깨닫겠느냐”며
정부 당국을 비난했다.
하지만 대형 총격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총기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전국에서 걷잡을 수 없이 커졌는데도 실제로 총기규제가
이뤄진 적은 없다.
지난 1791년 비준된 미국의 수정헌법 2조는 “총기를 보유하고 간직하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당수 여론이
총기 규제를 지지하지만 규제 반대측은 총기소지를 불가침적인 국민의 기본권으로
내세우고 있다.
총격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치인들은 총기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지만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앞장서 주장할
경우 다음 선거에서 낙선될지 모른다는 계산 때문에 몸을 사리기 때문에 총기규제는 정치권에서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뜨거운 감자’이다.
미국의 전국총기협회(NRA)는 총기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곧바로 ‘총기를
보유하고 휴대할 국민의
권리’ 조항을 내세워
강력하게 반대 해왔다.
전국 곳곳에서 총기규제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한
이유는 NRA의 강력한 로비 때문이다. 1871년에 창설돼 500여만명의 회원을
포용하고 있는 NRA는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로비단체’로 수 차례 꼽혀왔다.
NRA는 거대 총기 제조사들의 막대한 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총기 판매와 보유권 옹호를 위해 정치권에도 적극적인 로비를
펼치고 있어 이들의 로비 공세를 당해낼 정치인은 많지 않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UCC 총격사건 이후 “무감각해진 미국”을 개탄하며 총기규제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의외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차갑다.
의료개혁법이나 이민개혁법
등은 ‘연방폐쇄 불사’와 같은 수 많은 반대에도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하면서도 항상 총기 참사 직후에는 규제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12월 코네티컷주의 샌드훅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 후에도 총기규제를 강력히 밀어붙이겠다고
시사했던 오바마 대통령은
무기출처 확인 및 무장경비원 고용학교에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궁여지책만 내놓고는
결국 “지금은 총기규제를 얘기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며 흐지부지됐다.
또한 총기를 바라보는 일반 미국인들의 시각도 총기규제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미국 국민들은 총기 소지를 헌법으로 보장받고
있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총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즉, 범죄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총기 규제가 아니라 ‘총에는 총으로’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다.
오리건주에선 지난2012년12월 클락카마스 타운센터쇼핑몰 총격사건 뒤 재고가 없을 정도로 총기 판매가 급증했고 매년 총기 구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지난 1일 UCC에서 발생한 무차별한 총격사건은
9명의 사망자와 9명의 부상자를 냈다. 엘렌 로즈블룸 주 법무장관은 당초 사망자 13명, 부상자 20명으로 발표했으나 더글라스 카운티
셰리프국이 나중에 희생자
수를 최종 확인했다.
UCC 사건의
범인은 크리스 하퍼 머서로 밝혀졌으며 경찰과
대치 중 사망한 시신을 부검한 결과 스스로 총을 쏴 자살한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작문 강의실 창문을 통해 교수를 먼저 쏜 뒤 침입해 학생들의 종교를
물은 뒤 총기를 난사한 것으로 알려진 머서는 범행 당시 소총과 권총 등 모두 6정의 총기와 방탄조끼로 무장한
상태였고 자택에서도 7정의 총기류가 추가로 발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