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시 위원회, 전국최초 조례안 만장일치 가결
피고용자 아닌 독립계약 근로자 대상이어서 관심
‘우버’와 ‘리프트’ 등 온라인 택시 비즈니스의 독립 운전자들도 노동조합을 조직하도록 허용하는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시애틀시의회 관련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지난 2일 시의회 재정위원회를7-0으로 통과한 이 조례안은 기존의 택시 및 전세차량 회사들이 종업원 운전자 노조와 임금단체협상을 벌이듯 인터넷 앱을 이용하는 우버와
리프트도 종업원이 아닌 민간인 운전사들을 대표하는 기구와 임단협을 벌이도록 요청하고 있다.
마이크 오브라이엔 시의원이 시애틀지역 운수노조 지부와 손잡고 상정한 이 조례안은 노동법상 정식 피고용자로
분류되지 않아 노조결성 권에 결격사유가 있는 우버 및 리프트 운전자들의 노조결성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조례안이 확정될 경우 운전자 외의 다른 직종에도 영향이 파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조례안이 앞으로 시의회 본 회의(전체 9명)를 통과하고 에드 머리 시장도 서명할 것이 거의 확실하지만 그럴
경우 우버와 리프트를 포함한 반대 진영으로부터 소송 당할 것도 확실하다.
이들은 전국 노동관계법(NLRA)이 피고용자들의 임단협 권리를 인정하지만 독립 근로자들에 관해선 언급이 없을 뿐 아니라 지자체인 시정부는
애당초 이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애틀 시정부와 운수노조 측은 NLRA가 원래 독립계약
근로자들을 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여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피트 홈스 시 검사장은 시정부가
소송을 당할 경우 이길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설사 패소한다 하더라도 총체적으로는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진 브루스 하렐 시의원은 시의회의
결정이 옳다고 확신한다며 “이 문제가 시의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양측 대표자들이 협상을 벌여 타협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 그러면 변호사들에게만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