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당국, 여론 따라 4종류
구비서류 대폭 간소화
시애틀 시정부가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마련한 카탭(자동차 번호판
등록 딱지) 요금 환불 프로그램이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시애틀 유권자들은 작년 11월 주민투표에서 메트로 버스노선의 관내
유지 및 확장을 위한 징세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카탭요금이 종전 20달러에서 60달러가 추가됐고 당국은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20달러를 환불해 주기로 결정했었다.
시정부는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를 통해 최고 5만 1,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지난 3개월간 환불 신청자는 79명뿐이었고 실제로 환불받은 사람은 53명에 불과했다.
이 프로그램이 외면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20달러를 환불 받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신청자는 신분증, 사회보장번호, 18세 이상 가족 구성원들의 재정 정보 등 4종류의 서류를 꾸려야
한다.
한 수혜 대상자는 “20달러를 환불 받으려고 4장의 서류를 작성할 만큼 한가한 사람은 많지 않다”며 시정부는 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여론에 따라 시당국도 신청서류 간소화 방안을 마련했다. 시정부로부터
전기세 등을 지원받는 저소득층 주민들은 다른 서류 없이 카탭요금을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신청인이
급여 명세서를 제출하면 18세 이상 가족의 재정정보 서류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의 수혜대상자는 시애틀 주민 중간소득의 45% 이하를 버는
저소득층으로 독신인 경우 연 소득 2만 8,260달러 이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