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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리화나 규제 강화된다



기호용과 통합 관리법안 통과주지사 서명만 남아
 

워싱턴주 의회가 의료용 마리화나를 기호용 마리화나와 통합 관리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향후 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다.

주 상원은 지난 14일 앤 리버스(공화, 라센터) 상원의원이 발의한SB-5052 법안을 41-8로 통과시킨 후 제이 인슬리 주지사에 이첩했다.

이 법안은 환자들이 의료용 마리화나를 공동으로 재배하거나 구매하는 행위를 2016 7월까지만 허용하고 이후 의료용 마리화나를 기호용 마리화나와 함께 주정부가 관리 감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주정부에 마리화나가 필요한 환자로 등록된 사람들은 기호용 마리화나 이용자들의 3배까지 마리화나를 소지할 수 있으며 가정에서 최고 6그루의 묘목을 재배할 수 있으며 최고 4명의 환자들이 총 60그루의 묘목을 공동 재배할 수 있다.

기호용 마리화나 업소와 달리 의료용 마리화나 업소들은 고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 가격이 큰 차이를 보이면서 기호용 마리화나의 정착을 위협하자 이에 대한 규제 강화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시애틀에서 의료용 마리화나 업소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시애틀 시당국도 주정부에 의료용 마리화나 규제 강화를 요청했다.

에드 머리 시장은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발효되는 즉시 시애틀 시는 자체 조례를 만들어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피트 홈스 시애틀시 검사장은 통과 된 법안이 적용되면 시애틀 시 관내의 의료용 마리화나 업소들 가운데 대부분이 불법운영으로 분류돼 영업을 중단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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