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통과 했지만 예산낭비, 포퓰리즘 비난 봇물
내년 재선 도전 앞둔 브라운 주지사 서명여부 관심
오리건주 의회가 통과시킨 커뮤니티 칼리지
무상교육 법안을 놓고 찬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케이트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는 이 법안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찬성론과 예산낭비
및 포퓰리즘이라는 비난론을 함께 받고 있다.
주 상원의 민주당 의원들은 커뮤니티
칼리지 졸업자들의 임금이
고졸자보다 25% 가량 높다며 고등교육을 보편화해
중산층을 늘리고 더 나은 임금과 직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오리건주 커뮤니티 칼리지 재학생은 지난 2013년 14만 명에 달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4년제 대학 편입을 목표로 입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재교육과 기술을 배우기
위해 등록하는 일반 성인들의 비중도 높다.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 1만명의 무상교육 예산은 1,000만 달러 정도로 추정된다. 따라서 전체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의 등록금을 면제해줄
경우 1억4,000만 달러의 예산이 든다는 계산이다.
이 법안은 무상교육 자격조건을 오리건주
거주자로 제한하고 우선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장학금을
활용하며 고등학교 졸업, 혹은 검정고시에 합격한 뒤 6개월 안에 입학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학생들은 평균 2.5학점을 받아야만 무상교육 수혜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서민층과 청소년 층은 이 법안을 대부분 환영한다. 무상화 정책이 편입과
취업준비생들에게 진입장벽을 낮춰주고
등록금과 학비 부담에서 벗어나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해준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야당인 공화당은 얼마 전 통과된 불법체류신분 학생들의
학자금 보조 예산과 맞물려 추가 세금인상을 초래하게 되고 그 부담은 중산층과 자영업자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지게 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의 중도탈락이
높아 ‘예산낭비’라고 지적하고 오히려
그 예산을 타 주에 비해 뒤쳐진 초중고학생들의 교육수준을 높이는
데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올해 취임하자마자 내년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 브라운 주지사와 민주당의 지지세를
확고히 하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이 법안이 확정될 경우 오리건주는 2016~17 학년도부터 테네시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커뮤니티 칼리지
무상교육을 시행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