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재판 시작…해외 자회사 통한 불법거래 입증이
관건
마이크로소프트(MS)가
연방 국세청(IRS)과 탈세 혐의를 놓고 법정공방을 벌인다.
IRS는 21일 시애틀의 연방지법에서 MS가 조세를 피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 가치의 소프트웨어 코드를 해외 유령 자회사에 인계했다는 혐의를 밝힐 예정이다.
IRS는 역외 자회사를 탈세수단으로 이용하는 여러 기업들을 조사 중이며 MS를 일벌백계의 본보기로 삼으려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MS는
이번 IRS의 탈세감사가 정부의 도를 넘는 월권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MS의 변호인측은 IRS가 탈세 금액도 밝히지 못하면서
이 소송을 질질 끌며 장기화시키고 있으며 또 이 과정에서 IRS의 자체 규정까지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IRS가 이번 감사를 위해 회계감사 전문인 ‘퀸 에마뉴엘’ 로펌을 고용했지만 관계법은 정부가 민간기업에게 감사업무를 하청 주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MS는 지적했다.
MS는 지난해 9월 IRS와
퀸 에마뉴엘 간의 계약내용을 공개해달라고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IRS가 “불법적으로 정보를 감췄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MS가 낸 소송은 ‘정보 공개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법은 정부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열람을 요청했을 때 국가기관이 이를 거부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