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3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4.12.30/뉴스 © News1 정회성 기자>
"조직적 은폐로 국토부 조사 부실"…공무집행방해 혐의 추가
대한항공 임원 "지시 받은 대로 잘 처리하겠다" 보고
檢, 조 전부사장·대한항공 임원·국토부 조사관 등 3명 구속기소
'땅콩 회항'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7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이날 오후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조 전부사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달 24일 사전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용했던 항공보안법 위반(항공기항로변경·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했다.검찰에 따르면 조 전부사장은 지난달 5일(현지시각) 미국 JFK공항에서 운항 중인 여객기 기내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해 정상운항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조 전부사장이 부사장 지위와 오너의 위세를 이용해 항공기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담당하는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해 기내 법질서를 무력화했다고 봤다.조 전 부사장은 '항공기가 출발한 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검찰은 출입문이 폐쇄한 시점부터 운항이 시작됐다고 판단했다.검찰은 해당 여객기의 회항 상황이 담긴 JFK 공항 폐쇄회로(CC)TV 화면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다.CCTV에는 여객기가 사건 당시 게이트와 분리된 후 이륙을 위해 10ｍ가량 이동한 후 3분간 정지했다가 돌아오고, 다시 출발하는 상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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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진에게 둘러싸여 있다 2014.12.30/뉴스 © News1 양동욱 기자 |
새로 추가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조 전부사장이 사건 후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담당 상무와 공모해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하게 하는 등 조직적 은폐·조작, 조사 관련 자료를 빼내 국토교통부의 부실 조사를 초래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검찰 수사 결과 조 전부사장 본인 역시 국토부 조사에서 허위로 진술하는 한편 여 상무로부터 국토부 조사 내용과 사무장 및 1등석 승객을 회유한 내용 등을 보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 전부사장은 국토부 조사가 시작된 지난달 8일부터 12일까지 여 상무로부터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통화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수시로 보고 받고 '지시성 질책'을 했다.
특히 조 전부사장은 지난달 8일 저녁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내리게 한 게 뭐가 문제냐. 사무장이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여 상무를 질책하기도 했다.또 같은달 9일 여 상무가 사표를 제출하자 이를 반려하며 '잘 수습하세요'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여 상무는 조 전부사장에게 국토부 조사 당시 자신이 동석한 상황, 김모(55) 국토부 조사관으로부터 건네 받은 조사 내용 등을 보고했다.이 과정에서 '지시한 대로 잘 처리하겠습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등 사건 은폐 시도를 시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조 전부사장의 이 같은 질책이 사건 은폐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여 상무는 이에 응해 은폐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판단했다.이에 따라 검찰과 국토부의 이번 사건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 상무에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용한 증거인멸, 증거은닉, 강요 등 혐의도 있다.검찰에 따르면 여 상무는 박창진 사무장을 협박해 사건 다음날인 지난달 6일 저녁 8시쯤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같은달 8일에는 국토부 제출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검찰이 대한항공 본사 등을 압수수색할 당시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컴퓨터를 바꾸는 등 사건발생 초기부터 증거를 인멸하고 숨긴 혐의, 조 전부사장과 공모해 국토부 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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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희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가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공기 회항 사건(일명 땅콩회항) 관련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15.1.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김모(55) 국토부 조사관도 이날 재판에 넘겨졌다.김 조사관은 지난달 8일과 9일 국토부 조사 직후 여 상무에게 조사 결과와 향후 계획을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받고 있다.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승무원과 승객은 물론 대한항공 및 국가도 큰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승객 247명이 영문도 모른 채 연착이라는 피해를 입었다"며 "회항의 책임을 전적으로 승무원 등에게 전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물론 불법적 지시를 강요받은 직원들 모두 회복하기 힘든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또 "대한항공의 신뢰에 커다란 손상을 입혔고 국가 위신도 크게 실추됐다"고 말했다.검찰은 대한항공이 국토부 직원들에게 '무료좌석 승급'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 등 이른바 '칼피아'와 관련 수사도 계속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