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부터 너무 풀었나…위드코로나 속도 조절론 ‘솔솔’
- 21-11-13
국내외서 제기된 방역완화 속도 논란…전문가들 "부스터샷 서둘러야"
정은경 "2단계 진행은 지켜봐야" 우려…복지부 "문제없다" 여유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전환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증가하는 가운데, 중요한 방역 지표인 위중증 환자 수가 12일 또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이날 서울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비상체계 발동 기준인 75%를 넘어서면서, 일상회복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속도 조절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발단은 지난 11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이날 정 청장은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지속하거나, 방역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방역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청장은 최근 확진자, 위중증 환자 급증과 관련해 "민생의 어려움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거리 두기를 완화하다 보니 1단계 완화 폭이 컸다"고 밝혔다.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늘리고, 식당과 술집 영업시간 제한을 없앤 것이 확산 폭에 큰 영향을 줬다는 의미다.
정 청장은 "확진자 규모는 예상 범위에 있는데, 위중증 환자가 좀 더 빨리 늘었다. 상황이 나빠지면 1단계로 계속 가거나 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며 방역완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코로나19 방역의 또 다른 컨트롤 타워인 보건복지부는 일상 회복 1단계를 연장하거나, 방역 강화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1명의 확진자가 추가 감염을 일으키는 정도를 나타내는 '감염재생산지수'가 1.2에서 1.07로 다소 떨어졌다는 이유에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도 전날(12일) 오전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행계획을 발표할 때 4주간 유행 상황을 보고 2주간 평가해서 (비상계획을) 결정하도록 했다"며 "이것을 한다, 안 한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대면접촉, 겨울철 실내활동 증가, 백신접종 효과 감소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확진자 예측이 힘든 상황이 힘든 상황"이라며 "의료체계 역량을 고려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의 설명은 '단계적 일상회복 초기에 예상했던 일이며, 과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의료진들은 정부가 의료현장을 전혀 모르고 있거나 알고있더라도 관망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정부는 병상확충, 장비투입을 최우선으로 강조하지만, 현장에서는 일관된 정책과 충분한 인력이 마련되지 않으면 곧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1단계부터 너무 풀었다…부스터샷 속도내야"
그렇다면 감염병 전문가들은 위드코로나 도입시기에 대해 어떤 생각일까. 전문가들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아무런 준비없이 방역 긴장감을 너무 풀어버렸다고 지적했다.
김우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마스크만 썼다 뿐이지 완전하게 코로나 전으로 돌아갔다"며 "방역 긴장감을 가지고 위드코로나를 단계적으로 천천히 시행해야하는데, 1단계부터 방역조치를 다 풀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드코로나를 시작한다고 3개월 전부터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의료체계를 살펴보면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이미 일선 병원에서는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0%를 넘어섰는데, 이제서야 행정명령을 내리면 어떻게하나"고 말했다.
김신우 경북대 감염내과 교수도 뉴스1과의 통화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면, 중환자 수가 증가할거라는 점은 누구나 예상했던 일"이라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백신 접종 후 6개월이 지나면 몸 안에 있는 항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로 가기 전에 백신접종에 더 속도를 내야한다"고 했다.
이어 "기저질환을 두려해서 안맞는 사람에게 접종을 독려하고, 요양시설·요양병원에서의 부스터샷(추가접종)을 서둘러야 한다"며 "만약 지금 상황 그대로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로 돌입하면 중환자 수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방역완화 성급하다" 국내외 지적…위드코로나 후 일평균 확진자 2000명대
당초 정부는 12월 중순에 좀 더 완화된 방역체계인 일상회복 2단계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이 경우 유흥시설 24시간 영업,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대규모 행사 등이 허용된다. 그러나 위드코로나 도입 후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역일 최다치를 거듭하고 있고,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0%를 넘어서 타 지역의 빈 병상을 알아봐야하는 상황이다.
각종 방역지표를 봐도 위드코로나 전과 후의 차이는 뚜렷하다. 전날 신규 확진자 수는 2368명으로, 위드코로나 시행 전인 지난달 28일 2124명에 비하면 244명 증가했다.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여주는 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는 이날 2158.9명으로 10일 연속 2000명대를 유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1일 오후 5시 기준 서울 중증환자 전담 병상은 345개 중 75.3%인 260개를 사용하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일상회복을 멈추고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비상계획' 기준으로 정부가 제시한 75%를 초과한 것이다. 인천, 경기의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도 이날 각각 72.1%, 70.3%를 기록하며, 수도권 전체의 중환자실 가동률은 70%를 넘어서게됐다.
보건복지부 역시 위드코로나 이후 국내 방역 강도가 낮아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가 발표한 코로나19 엄격성 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8일 집계)에서 39.35점에 그쳤다. 이는 G20 회원국 중 멕시코 35.19점, 유럽연합(EU) 의장국 슬로베니아 36.11점 다음으로 낮았다.
일상회복 정책을 시행한 뒤 큰 유행을 겪은 싱가포르와 영국이 각각 44.44점, 41.20점인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방역 수위가 일순간에 감소했다는 의미다. 특히 우리나보다 3개월 먼저 일상회복을 시행 중인 싱가포르는 접종 완료자에 한해 식당을 이용할 수 있으며, 미접종자일 경우 24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정도로 여전히 방역이 까다롭다.
우리나보다 몇개월 먼저 위드코로나를 도입한 일부 국가들은 일일 확진자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자,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락다운'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네덜란드 백신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봉쇄 정책 도입여부에 대해 검토중이며, 이날(현지시간) 새로운 정책을 발표한다. 덴마크 역시 일상회복에 어려움을 겪은 뒤 방역패스를 다시 도입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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