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깨고 성관계 중 콘돔 제거, 성폭행일까…加대법원에 쏠린 눈
- 21-11-04
美 캘리포니아·독일 베를린선 유사 사건 '유죄' 판결
캐나다에서 여성과 합의하지 않은 채 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남성이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건이 유죄 판결을 받을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SJ)에 따르면 2017년 온라인에서 만난 두 남녀가 성관계를 갖기 전 콘돔을 사용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남성이 이를 어겼다.
두 사람은 두 번의 성관계를 맺었고 두번째 성관계 때 남성이 기존의 합의와 달리 콘돔을 착용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성관계를 합의했음에도 콘돔을 사용하는지에 여부에 따라 성폭행으로 판결할지에 대한 2014년 미국 캘리포니아 사건과 맞닿아 있다.
당시 사건에서는 두 남녀가 성관계를 합의했음에도 남성이 의도적으로 콘돔에 구멍을 뚫어 여성을 임신시켰다.
해당 사건 이후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비슷한 사건과 관련해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할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이외에도 이러한 사건을 불법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2018년 12월 독일 베를린 법원은 한 경찰관이 성관계 중 콘돔을 제거해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30일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30일 토요정기산행
- 시애틀지역 최대 식자재회사 영오션, 무료 배송해준다
- 올해 최고히트작 한국영화 <파묘>내일부터 벨뷰에서도 상영
- 페더럴웨이한인회관 이전한다…4월11일 오픈하우스
- 시애틀영사관 재외선거 시작됐다
- 워싱턴주 한인,UW한국학센터에 100만달러 기부
- 사실상 첫 한인연방상원의원 앤디 김 시애틀서 축하모임(+화보)
- 손준호ㆍ김소현 부부 시애틀서 간증ㆍ찬양 인도했다
- 워싱턴주 체육회 이취임식 열린다
- 미 한인 중·고생대상 정체성회복 여름캠프 열린다
- UW 한인 2세인 팻 천, 스포츠 국장으로 WSU서 영입
- 시애틀통합한국학교 표지공모전서 오하겸 대상
- 정문규 워싱턴주 체육회장 재미체육회 대의원 인준받아
- 한국 다큐영화 <건국 전쟁> 시애틀상영 빅히트(+화보)
- “한인여러분, 캐스케이드 케어 세이빙 가입하세요”
- 미국내 첫 한인 연방 상원의원 탄생 눈앞에 뒀다
- <속보>렌트 미납 벨뷰 한인‘나가라 시위’또 벌어져 ‘논란’
- [서북미 좋은 시-안예솔] 글을 쓰는 일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본향 찾는 나그네(상)
- 시애틀 레인FC 지소연 환상골로 미국 데뷔 첫골(영상)
시애틀 뉴스
- UW 한인 2세인 팻 천, 스포츠 국장으로 WSU서 영입
- 시애틀지역서 가장 유명한 파머스 마켓은 이곳이다
- 샐러드 골라먹는 '스윗그린'시애틀 1호점 오늘 오픈
- 워싱턴주 올림피아 인근 군부대로 헬리콥터 추락
- 소도시 '막말'경찰국장 해고한 뒤 주민과 시의회 충돌
- 워싱턴주 주민들 스트레스 얼마나 심할까?
- 4월 시애틀 날씨는 어떨까?
- '사고연발'보잉 CEO 결국 물러난다
- "과열 시 깨져요" 美 스타벅스 성탄 시즌 머그잔 44만 개 리콜
- 시애틀시 사무실건물 주거용 전환 특혜준다
- 시애틀시 “프리스쿨 교실추가해 저소득층 무료등록 받습니다”
- 시애틀시 음식 택배기사들에도 최저임금 시행 심의한다
- 워싱턴주 첨단기법으로 대형 낙서 퇴치한다
뉴스포커스
- '갑질·불가리스 파문'으로 막내린 남양유업 60년 홍씨일가 체제
- 검찰, '입시비리' 조민 1심 벌금형에 불복 항소…조민도 맞항소
- 윤 대통령, 이종섭 호주대사 사의 수용…임명 25일만
- 전국 사전투표소서 불법 카메라 26대 발견…범인은 40대 유튜버
- "딸 키울래" 신생아 5명 돈 주고 산 40대 부부…"사주 별론데?" 다시 버렸다
- 인천 사전투표소 5곳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40대 유튜버 검거
- "실화냐? 압구정 현대 115억원 '신고가' 나왔다"…동남권 '매수심리' 90선 돌파
- "음란물 보다 성적 충동"…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은 남고생
- 총선 운동 기간인데 이재명 법원에…"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
- 정부 "5000만 생명과 직결…의료개혁, 흥정하듯 뒤집는 일 없다"
- 이종섭, 대사 임명 25일만 사의 표명…"남아서 강력 대응"
- 백두산, 결국 중국명 '창바이산'으로 세계지질공원 등재
- 칼 두 자루 품고 이재명 유세 현장 찾은 20대 남성 "칼 갈러 갔다"
- 귤 먹은 새 수백마리 떼죽음…"주사기로 농약주입" 시인
- '총선 D-13' 유권자 76.5% "반드시 투표하겠다"…21대보다 3.8%p↑
- 민간 빚, 연간 GDP 2.25배 달해…"취약층 부실 가능성"